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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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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외교심의관 우성규 / 서기관 이상희 (Tel. 044- 200-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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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면담 |
-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내실화와 한‧일‧중 3국 협력 체제 발전 위해 함께 노력
- 제1차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의의 평가 및 향후 발전 위해 공동노력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사이버 안보 관련 협조
- 양국간 ‘창조경제’, ‘제조업혁신’ 등 국가 발전 전략 연계 협력 추진
- 북핵‧북한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 황교안 국무총리는 10.31(토)- 11.2(월)간 공식 방한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11.2(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양국 관심 사안 △실질협력 미래발전 전략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국 총리는 금번 박근혜 대통령과 리 총리간 한‧중 양자회담(10.31) 및 한‧일‧중 3국 정상회의(11.1)에서 한‧중 관계 발전과 역내 평화 ‧ 안정 ‧ 공동번영을 위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고, 한‧일‧중 3국 협력체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황 총리는 리 총리의 취임 후 첫 공식방한을 환영하고 2013년도 양국 신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의 심화‧발전을 평가하였으며, 리 총리는 한국측의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가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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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양국 고위급간 빈번한 교류 및 4대 전략대화 채널* 의 적극 가동을 통해 양측간 전략적 소통이 지속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며, 리 총리는 양국 고위급간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중 편리한 시기에 황 총리의 방중을 초청하였다.
* 2013.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계기 양국이 신설키로 합의한 4개 전략대화채널 : ①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 ②외교안보대화(2+2), ③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대화, ④정당간 정책대화
□ 양국 총리는 14.7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금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개막식에 공동 참석하게 되었음을 뜻 깊게 평가하고 동 포럼이 명실상부한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양측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14.7월 시진핑 주석 방한시 한·중 정상 간「한·중 청년지도자포럼」개최 및 향후 5년간 청년지도자대표단 100명 상호초청합의
- 이에 따라, 11.2(월) 제1차 포럼이‘창조경제와 한·중 청년협력’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양국 정계·재계·학계·언론계·문화예술계 청년 지도자들 참석)
- 양국 총리는 금일 면담 후 동 포럼 개막식에 공동 참석‧축사
□ 황 총리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사이버 범죄 등 대처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요망하였다.
ㅇ 리 총리는 안중근 의사는 중국 국민들에게도 영웅이고,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 간 협력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국 측도 해킹이나 비즈니스 정보절취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한국 측과 사이버 안보 관련 조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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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총리는 양국 경제의 성장⋅변화와 세계경제 정세 등에 대응하여 양국 경제관계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략적 변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등과 같은 양국의 발전 전략을 상호 연계한 협력 방안을 모색‧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 : 리커창 총리가 2014.9월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제시한 정책 방향으로 정부 차원의 각종 규제개혁 및 지원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
- 주요내용 : △소형기업 세금우대 △창업자금 지원 △인터넷⋅첨단기술 기업 상장 장려 등
**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 : 리커창 총리가 2015.3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최초로 제시한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중국을 제조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 3단계 계획 중 첫 번째 10년의 행동 강령
- ①2025년 제조강국 진입 ②2035년 제조강국 중간수준 ③2045년 제조업 선도국가
- 주요내용 : △공업기초 강화 △친환경 제조 △첨단장비 혁신 △제조업 스마트화△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등 5대 프로젝트 추진 등
□ 양국 총리는 또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억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등을 위해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황 총리는 우리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평가하였으며, 리 총리는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며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소통을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하였다.
첨부 : 1. 리커창 총리 인적사항
2. 중국 약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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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리커창 총리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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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리 커창 (Li Keqi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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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원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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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월 |
1955.7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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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생 지 |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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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o 1982 베이징대 법학과 졸업 o 1988 베이징대 경제학 석사 o 1995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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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o 1976 중국공산당 입당 o 1982- 83 베이징대학 공청단위원회(團委)서기 o 1983- 85 공청단 중앙학교부 부장, 중앙서기처 후보서기 o 1985- 93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전국청년연합회 부주석 o 1993- 98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중국청년정치학원 원장 o 1998- 99 허난성 당부서기, 성장대리 o 1999- 02 허난성 당부서기, 성장 o 2002- 03 허난성 당서기, 성장 o 2003- 04 허난성 당서기, 허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o 2004- 05 랴오닝성 당서기 o 2005- 07 랴오닝성 당서기,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주임 o 2007- 12 17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o 2008- 13 국무원 상무부총리 o 2012.11- 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o 2013.3- 국무원 총리 ※ 제15,16,17,18기 중앙위원, 제17,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 現 국무원 삼협(三峽) 공정 건설위원회 주임, 국무원 남수북조(南水北調) 공정 건설위원회 주임, 국무원 의약보건시스템 개혁심화 영도소조 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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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o 방한 - 1995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 2005.9랴오닝성 당서기(유력인사 초청사업) - 2011.10국무원 상무부총리 o 방북 - 1986,1988 공청단 서기로서 방북 - 2005.9랴오닝성 대표단 단장(북한 평안북도 노동당위원회 초청) - 2011.10 국무원 상무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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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중국 약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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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국 명: 中華人民共和國 ㅇ 건국일: 1949.10.1(국경일) ㅇ 수 도: 북경(北京) ㅇ 면 적: 약 960만㎢(한반도의 약 44배, 세계 3위) ㅇ 인 구: 약 13억 6,782만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ㅇ 민 족: 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 - 조선족: 183만명(소수민족의 1.6%) ㅇ 표준어: 보통화(북경어에 기초) < 정 치 > ㅇ 정 체: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ㅇ 행정구역: 22개성, 4개직할시, 5개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 ㅇ 유엔가입: ’71.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 국 방 > ㅇ 총병력(’13년): 약233만명(무경 약70만별도) - 육군 160만명, 해군 23.5만명, ㅇ 국방예산(’15년): 약 1,450억불 < 경제현황 > (‘14년) ㅇ 화폐단위: 元(1$ = 약 6.12元, ‘14.12. 인민은행 기준) ㅇ 외환보유고: 3조 8,430억불 (인민은행) ㅇ 교역규모: 4조 3,030.4억불 (상무부) - 수출: 2조 3,427.5억불 - 수입: 1조 9,602.9억불 - 수지: 3,824.6억불 흑자 ㅇ GDP: 10조 3,553.5억불 (IMF) ㅇ 1인당 GDP: 7,572불 ㅇ GDP 성장률: 7.4% (국가통계국) ㅇ 산업비중: 1차 9.6%, 2차 42.64%, 3차 48.19% < 최근 국내정세 > ㅇ ‘08.3월 제11기 1차 전인대 개최 ㅇ ‘09.3월 제11기 2차 전인대 개최 ㅇ ’10.3월 제11기 3차 전인대 개최 ㅇ ’11.3월 제11기 4차 전인대 개최 ㅇ ‘12.3월 제11기 5차 전인대 개최 ㅇ ’12.11월 제18기 1중전회 개최 - 시진핑 당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주석 선출 ㅇ ’13.2월 제18기 2중전회 개최 ㅇ ‘13.3월 제12기 1차 전인대 개최 ㅇ ‘13.11월 제18기 3중전회 개최 ㅇ ‘14.3월 제12기 2차 전인대 개최 ㅇ ‘14.10월 제18기 4중전회 개최 ㅇ ‘15.3월 제12기 3차 전인대 개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ㅇ 주중대사관 연혁 - 1992.8.24 수교 / 8.27 한국대사관 개설 ㅇ 최근의 고위급 인사교류 - 2008. 5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중 - 2008. 8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 2008. 8월 胡錦濤 국가주석 국빈방한 - 2008. 9월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장애인올림픽 개막식) - 2008.10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ASEM 정상회의) - 2009. 6월 한승수 국무총리 방중 (IIF 참석)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한·중·일 정상회의) - 2009.11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중 - 2009.12월 習近平 국가부주석 방한 |
- 2010. 4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상하이 엑스포 개막식) - 2010. 5월 溫家寶 총리 방한 - 2010.11월 胡錦濤 국가주석 방한(G20 정상회의) - 2011. 4월 김황식 국무총리 방중(보아오포럼) - 2011.10월 李克强 상무부총리 방한 - 2012. 1월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중 - 2012. 3월 胡錦濤 국가주석 방한(핵안보정상회의) - 2012.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한·일·중 정상회의) - 2013. 6월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 - 2014. 4월 정홍원 국무총리 방중(보아오포럼) - 2014. 7월 習近平 국가주석 국빈방한 - 2014.11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APEC 정상회의) - 2015. 1월 汪 洋 부총리 방한 - 2015. 6월 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 2015. 9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중국 전승70주년 기념행사) ㅇ 대중국교역(‘14년, 한국무역협회) - 교 역: 2,353.7억불(무역수지 552.1억불 흑자) - 수 출: 1,452.9억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수 입: 900.8억불(반도체, 무선통신기기) ※ ’14년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대상국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 교역대상국 3위(홍콩 제외) ㅇ 대중국투자(‘14년, 신고액기준): 37.5억 미불 (한국수출입은행) - ’68～‘14년까지 누계 : 655.5억 미불 ㅇ 인적교류: 총1,030.9만명(‘14년, 한국관광공사) (방중 418.2만명, 방한 612.7만명) - 유학생(‘14년, 교육부): 한국내 중국유학생 48,109명 중국내 한국유학생 63,465명 ㅇ 체류자수 - 한국체류 중국인 약89만명(조선족 59만명 포함)(‘14년) - 중국체류 한국인 약80만명 ※북경 재중한국인회 추정 ㅇ 항공편수(‘15년 1월 기준): 여객 주922회(우리측 54개 주451회, 중국측 69개 주471회) < 중·북한 관계 > ㅇ 주요 관계 - 1949년 수교 - 1950년 한국전쟁시 중국인민지원군 파견 - 1961년「중북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ㅇ 최근 중- 북한간 고위인사 교류 실적 - 2008. 6월 習近平 국가부주석 방북 - 2009.10월 溫家寶 총리 방북 - 2010. 4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중 - 2010.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2010. 8월 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북 - 2010.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2010. 9월 최태복 노동당 비서 방중 - 2010.10월 周永康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 2010.10월 郭伯雄 중앙군사위 부주석 방북 - 2010.11월 최영림 총리 방중 - 2010.11월 최태복 노동당 비서 방중 - 2010.12월 戴秉國 국무위원 방북 - 2011. 2월 孟建柱 공안부장 방북 - 2011.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 2011. 6월 李源潮 당조직부장 방북 - 2011.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러시아 방문후 경유) - 2011. 9월 최영림 총리 방중 - 2011.10월 李克强 상무부총리 방북 - 2011.12월 한광복 내각부총리 방중 - 2012. 4월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방중 - 2012. 4월 历无畏 정협 부주석 방북 - 2012. 7월 이명수 노동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인민보안부장 방중 - 2012. 7월 王家瑞 당대외연락부장 방북 - 2012. 8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 2012.11월 李建國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방북 - 2013. 5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중 - 2013. 7월 李源潮 국가부주석 방북 - 2015. 9월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방중 - 2015.10월 劉雲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방북 ㅇ 교역액: 약 63.8억달러('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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