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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11. 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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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김창용 (Tel. 044- 200- 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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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금) 10시(회의시작)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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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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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113개 정비 확정 (36개 폐지, 77개 개선) - 수수료 등 5,420억원/년 비용절감, 제품 조기출시로 8,630억원/년 매출증대 - 인증 신설 억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증 생태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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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받도록하여 불필요한 인증 비용과 기간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 ⇨ 이를 개선하여 길이에 관계없이 화장지로 단일인증을 받도록 개선 ▷ 아파트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경우에도 시험기구에 ‘통째로’ 넣어 다시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대형챔버법 의무화) ⇨ 붙박이 가구 ‘일부만’ 샘플 채취하여 시험하도록 개선(소형챔버법 허용) ▷ 기존 돈가스(고기함량 50% 이상)는 축산물 HACCP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치즈, 고구마 등이 포함된 돈가스 신제품(고기함량 50% 미만)을 출시하려면 HACCP을 다시 받아야 함 ⇨ 고기 함량에 구분없이, 단일 HACCP으로 통합 ▷ 수도용 밸브제품 적합인증은 업체당 6~10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증비용 이외에 마크사용료 명목으로 품목당 200만원을 받고 있어 큰 부담 ⇨ 연간 기본수수료(마크사용료) 200만원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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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추경호)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하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1.6)에 보고하였다.
ㅇ 同방안은 지난 5.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 제고를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ㅇ 기업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인증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시장진출의 진입규제로 변질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 인증 수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
기업당 인증수
ㅇ 특히,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은 ‘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15년 3,000만원으로 2.3배나 증가, 일부 인증은 영세중소기업에게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인증비용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 인증비용 변화 추이 : 최근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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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인증혁신 TF*를 구성하여, 정부 운영 중인 총 203개 모든 인증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 인증혁신 TF : 국무조정실, 국표원, 중기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의를 수렴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금번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개 인증규제 대대적 정비
ㅇ (폐 지)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 폐지
▴축산물/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ㅇ (비용절감)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 개선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ㅇ 다만, 국민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은 현행유지
⇨ 금번 조치를 통해, 지난해(’14.8.5, 규제개혁위원회) 폐지 결정된 36개를 포함하여 총 72개 인증을 ’16년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경제효과
ㅇ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매년 5,420억 원씩 절감하고,
-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시, 3년 누적 1조 6,260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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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는 연간 8,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시, 3년 누적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KDI 경제적효과 검증(‘15.9~10월)
ㅇ 금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23만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비기준 및 주요 사례
‘국제사례 및 기준’과 일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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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기기 품목등급 해외 동등수준으로 조정(73개), 경미변경 즉시인증(42일→즉시) 등 개선(~15.12 공통기준개정) ⇨ (비용절감)시험비용 1,677억원/년, (매출증대)조기출시 3,584억원/ ㅇ 해외 사례 없이 국내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품질인증 폐지(~16.6 법개정) ⇨ (비용절감)도입 예측비용 13억원/년 |
유사ㆍ중복 인증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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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탄소성적표지’를 폐지하고 ‘환경성적표지’로 통합(~‘15.12 고시개정) ⇨ (비용절감)탄소성적표지 수수료 47억원/년 ㅇ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16.1) ⇨ (비용절감)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수수료 7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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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의 해소 및 비용부담 집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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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표지의 연간 마크사용료 폐지, 모델별(색깔 등) 인증방식에서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등(~‘15.12 고시개정) ⇨ (비용절감)수수료 326억원/년, (매출증대)인증기간단축 2,074억/년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 확대(1년→2년),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 시험항목 축소 등(~‘15.12 고시개정) ⇨ (비용절감)수수료 339억원/년, (매출증대)시험기간단축 932억/년 ㅇ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 무선기기 시험 간소화,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및 자기적합선언 품목 확대(~‘15.12 고시개정) ⇨ (비용절감)시험비용 209억원/년, (매출증대)시험기간단축 67억/년 ㅇ 고효율기자재인증 KC- KS- 고효율 원스톱 인증처리로 중복 해소 및 中企 수수료 50% 경감(~‘16.3 고시개정) ⇨ (비용절감)시험비용 166억원/년, (매출증대)인증기간단축 490억/년 |
□ 정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성과중심ㆍ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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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규제 심사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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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억제) 모든 인증제도에 대해 규제심사 적용 의무화, 신설 인증은 차별성·국제조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 심사 ◇ (성과 중심) 개별 구성요소를 규제하지 않고 최종 목표를 규제 * (사례) 창문‧형광등‧단열재 등 개별규제 → 건축물 에너지 최종 목표 규제 ◇ (사후 규제) 자기적합선언 도입 확대,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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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조달제도도 개선한다.
ㅇ 조달 평가시 복수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 없이 조달진입이 가능하도록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또한, 금번 인증정비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실시간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애로를 상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 국조실 ‘규제정보포털’과 국가기술표준원 ‘e- 나라표준인증’ 연계 운영(’15.11월～)
ㅇ 인증규제 정비방안 추진을 관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TF’를 즉시 구성하여,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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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연구관 김창용(☎ 044- 200- 24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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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
부처별 인증규제 정비 계획(안) : 폐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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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관 부처 |
명칭 |
정비방안 |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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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용부 |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
ㅇ정부 인증 폐지 후 평가제로 전환 |
ㅇ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안 마련 ㅇ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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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
ㅇ정부 인증 폐지 및 지정제로 전환 |
ㅇ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 - 입법예고(‘16.3)→규제심사(’16.3)→법제처심사(‘16.5) →국회제출(’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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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안전처 |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
ㅇ계측기기 성능검사 규정 폐지, 교정검사시 성능검사를 포함하는 방안 마련 |
ㅇ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16.1)→입법예고(’16.2)→규제심사(’16.3)→법제처심사(’16.4)→국회제출(’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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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
ㅇ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 |
ㅇ수상레저안전법 개정 - 입법예고(‘15.5)→규제심사(‘15.8)→법제처심사(‘15.9)→국회제출(‘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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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토부 |
공간정보 품질인증 |
ㅇ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 |
ㅇ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법제처심사('16.5) →국회제출('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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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우수화물정보망인증 |
ㅇ우수화물 정보망인증을 폐지, 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 |
ㅇ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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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국호환 교통카드인증 |
ㅇ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표준기술의 국제표준 등재 이후, KS인증으로 통합 |
ㅇKS인증과의 통합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16.8) ※교통카드 인증 표준기술 국제표준 등재 추진(‘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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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상청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
ㅇ인증 폐지 후, 지정제로 전환 |
ㅇ기상법 개정 - 입법예고(‘16.2)→규제심사(’16.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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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날씨경영인증 |
ㅇ인증 폐지 후, 지원제로 전환 |
ㅇ날씨경영기업 우대제도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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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농림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
ㅇ‘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폐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 추진 |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입법예고(‘15.10)→법제처심사(16.2)→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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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확인 |
ㅇ‘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확인’ 폐지, ‘농업기계의 검정’으로 통합 추진 |
ㅇ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 입법예고(‘16.3)→법제처심사(’16.5)→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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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
ㅇ인증 폐지 |
ㅇ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예고(‘16.2)→규제심사(’16.3)→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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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문체부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인증 |
ㅇ인증 폐지, 정책 사업으로 전환 |
ㅇ관광진흥법 개정(국회제출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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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부 |
그린인터넷인증 |
ㅇ‘그린인터넷인증’ 폐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도 통합 추진 |
ㅇ그린인터넷인증 관련 법령(국가정보화 - 입법예고(‘16.2)→규제심사(‘16.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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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DQC) |
ㅇ민간인증으로 전환 |
ㅇ고시 폐지 및 민간 인증 전환 - 인증제도 정비방안 확정('15.9)→ 고시 폐지 및 민간 인증제도 전환('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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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우수전자거래 사업자인증(eTrust인증) |
ㅇ민간인증으로 전환 |
ㅇ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입법예고(‘15.9)→규제심사(‘15.10)→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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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 인증 |
ㅇ인증 폐지 |
ㅇ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입법예고(‘15.10)→규제 및 법제처 심사(’15.12)→국회제출(‘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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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
ㅇ인증 폐지, 등록제도로 전환 |
ㅇ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입법예고(‘16.2)→규제심사(‘16.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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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
ㅇ인증 폐지, 지원사업으로 전환 |
ㅇ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입법예고(‘16.2)→규제 및 법제처심사(’16.5)→국회제출(‘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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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복지부 |
어린이집평가인증 |
ㅇ인증 폐지, 의무평가제로 전환 * 어린이집 관리 내실화 |
ㅇ영유아보육법 개정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원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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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장애인생산품 인증 |
ㅇ장애인생산품 인증 폐지, 중증장애인생산품 |
ㅇ장애인복지법 개정 - 입법예고(‘15.12)→규제 및 법제처심사(’16.3)→국회제출(‘16.5) ㅇ포장개선, 종사자교육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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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산림청 |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인증 |
ㅇ인증폐지 및 신고제로 전환 |
ㅇ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제출(’1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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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산림탄소상쇄 우수 |
ㅇ인증 폐지, 산림탄소흡수량 인증과 통합 |
ㅇ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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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수목원전문가 교육 |
ㅇ인증폐지,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
ㅇ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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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
ㅇ인증 폐지, 목재제품 명인제도로 통합 |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16.1월)→규제심사(’16.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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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 |
ㅇ인증 폐지, 지정제로 전환 |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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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산업부 |
대기전력저감 |
ㅇlabelling 표시 등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 |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법개정(‘15.12),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16.6) ㅇ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법개정(‘15.12), 시행규칙 및 고시개정(’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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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항공우주 분야 성능 |
ㅇ인증 폐지, 국토부의 “항공기 등 형식증명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제도로 통합 |
ㅇ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 - 법령 개정 방향 수립(~`15.12월)→관계부처 협의(`16.1.31)→입법예고(`16.3.15)→규제심사(`16.3.31)→법제처심사(`16.5.31)→국회 제출(`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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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식약처 |
축산물HACCP |
ㅇ법령, 행정규칙(고시 등) 개편을 통한 축산물·식품 HACCP 인증 통합 - 식품 및 축산물 HACCP통합 고시 - 식품 및 축산물 HACCP 법령 통합 ㅇ축산물·식품 HACCP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수수료 절감(현장출장비 폐지 등) |
ㅇ식품 및 축산물 HACCP 통합고시 및 통합 법령 마련 - 행정예고(‘15.9)→규제 및 법제처심사(’15.11)→시행(‘15.12) - 식품 및 축산물 HACCP 법령 통합 법령 ㅇ수수료 개정 - 개정안 마련(‘15.11)→승인(’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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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중기청 |
싱글PPM품질인증 |
ㅇ인증 폐지 |
ㅇ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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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해수부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 |
ㅇ인증폐지, KS인증으로 통합 |
ㅇ항로표지법 개정 - 국회제출(’1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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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해양오염방지설비 |
ㅇ인증 폐지 |
ㅇ해양환경관리법 개정 - 입법예고('16.2)→규제심사(‘16.4)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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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행자부 |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
ㅇ인증 폐지, GS인증제도로 통합 |
ㅇ관련 법령, 규정 등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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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환경부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 |
ㅇ인증 폐지, 신고제도로 전환 |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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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탄소성적표지제도 |
ㅇ인증 폐지,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 |
ㅇ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15.12) - 입법예고(‘16.2)→규제심사(’16.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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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 |
ㅇ인증 폐지, 지정제도로 전환 |
ㅇ환경교육진흥법개정 - 입법예고(‘16.2)→법제처심사(‘16.4)→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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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부처별 인증규제 정비 계획(안) : 개선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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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소관 부처 |
명칭 |
정비방안 |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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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용부 |
S마크인증 |
ㅇS마크 안전인증기준 KS제정 ㅇ서면심사 수수료부과체계 개선 ㅇ파생모델 범위 확대 |
ㅇ자료조사(‘15), 연구용역 및 제정(’16) ㅇ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ㅇ안전인증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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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
ㅇ확인심사 기준 완화를 통한 비용절감 추진 |
ㅇ안전인증 심사 결과 검토 및 관계자 회의(’15.11) ㅇ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시행(’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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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회적기업 |
ㅇ성과, 평가와 가치 확산 등을 위해 표준화된 지표개발 등 개선 |
ㅇ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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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ㅇ수수료 절감 추진 - 정기검사주기 1년→2년으로 변경 |
ㅇ인증심사결과검토(‘15.11) - 인증기관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시행(‘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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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정위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
ㅇ중소기업의 평가수수료 폐지 (200만원→무료) ㅇ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ㅇ평가수수료 폐지 ㅇ중소기업 평가기준 개선 ㅇ중소기업 CCM체계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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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관세청 |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ㅇAEO 인증기간 단축 ㅇ인증 유효기간 연장(3→5년) |
ㅇ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 - 연구용역(‘15.11)→예고(’16.4)→개정안 시행(‘16.6) ㅇ관세법 개정 - 입법예고(‘15.8)→규제심사(’15.9)→법제처심사(‘15.10) →국회제출(’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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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전처 |
방염성능검사 |
ㅇ합격표시 선교부를 통한 비용 절감 (출고기간 3~4일단축, 방문비용 145,050원 절감) |
ㅇ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 - 개정안 마련(‘15.9)→승인(’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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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방재신기술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 고시 - 연구용역(‘15.12)→부처별 협의(’16.1)→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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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인증 |
ㅇ인증, 검사수수료 절감 및 인증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13.1% 절감, 처리기간 5~10일 단축) |
ㅇ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연구용역(‘15.12)→입법예고(‘16.2)→규제심사(’16.3)→법제처심사(’16.5)→공포(’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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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방용품형식승인 |
ㅇ승인, 검사수수료 절감 및 승인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12.5% 절감, 처리기간 5~10일 단축) |
ㅇ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연구용역(‘15.12)→입법예고(‘16.2)→규제심사(’16.3)→법제처심사(’16.5)→공포(’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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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승강기검사 |
ㅇ부품인증(산업부)과 설치검사(안전처) |
ㅇ승강기 부품인증과 검사 업무의 소관부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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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국토부 |
교통신기술인증 |
ㅇ수수료 등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 고시 - 연구용역(‘15.12)→부처별 협의(’16.1)→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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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내화구조 인정 |
ㅇ사후관리비 징수 규정 폐지 ㅇ인정수수료 절감 |
ㅇ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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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녹색건축인증 |
ㅇ인증기준 개정으로 수수료 체계 개선 (소규모 건축물 할인율 확대 515만원 → 60만원) ㅇ용도·규모‧면적구간별 수수료 절감 |
ㅇ녹색건축물 인증 규칙‧기준 개정 - 입법예고(‘15.12~’16.1)→규제심사(‘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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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벽체차음 구조 인정 |
ㅇ사후관리비 징수 규정 폐지 ㅇ인정수수료 절감 ㅇ성능이 검증된 구조의 유효기간 폐지 |
ㅇ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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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신기술인증(NET마크)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
ㅇ통합요령 공동 고시 - 연구용역(‘15.12)→부처별 협의(’16.1)→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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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ㅇ수수료 인하 및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300만원 → 200만원, |
ㅇ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개정(‘16.6) - 개정안 마련(‘15.12)→입법예고(‘16.2)→규제심사(’16.4)→법제처 심사 및 공포(‘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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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지능형건축물인증 |
ㅇ수수료 인하 (수수료 28% 절감) |
ㅇ지능형건축물 인증규칙·기준 개정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4)→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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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측량기기의 검사 |
ㅇ성능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 ㅇ산업현장을 반영하여 신규 측량장비 추가 ㅇ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업무를 시행하는 시,도에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
ㅇ정액형태의 합리적인 성능검사 수수료 개정(‘15.11) ㅇ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개정(‘15.11) ㅇ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16.6)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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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택시미터의 검정 |
ㅇ택시미터검정 기준을 KS표준으로 제정 |
ㅇKS표준 제정안 마련 및 신청('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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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항공기 형식증명 |
ㅇ‘항공우주분야 성능검사’ 흡수 통합 |
ㅇ항공우주개발촉진법(산업부) 개정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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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기상청 |
기상측기의 검정 |
ㅇ기상측기 검정기준 개정 및 검정수수료 조정 (온도계 검정수수료 268,000원 → 약70,000원 등 ) ㅇ검정 처리기한 단축 (5일 → 3일) |
ㅇ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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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농림부 |
농림식품 신기술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고시 - 연구용역(’15.9)→부처별 공동협의(’15.12)→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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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
ㅇ‘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흡수 통합 |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입법예고(‘15.10)→법제처심사(16.2)→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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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
ㅇ등록신청 수수료 폐지 (10만원 → 무료) |
ㅇ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입법예고(‘15.10)→법제처심사(16.2)→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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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농업기계의 검정 |
ㅇ‘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확인’ 흡수 통합 |
ㅇ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 입법예고(‘16.3)→법제처심사(‘16.4)→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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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술품질인증 |
ㅇ인증심사비 인하 (탁주의 경우 259,000원 경감) ㅇ심사 간소화 (제조장 심사비 15만원 경감) |
ㅇ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ㅇ술 품질인증기준 세부실시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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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신기술농업기계지정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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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유기가공식품인증 |
ㅇ인증처리기간 단축 (60일 → 50일) ㅇ시험검사 상호인정 |
ㅇ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시험검사 상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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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전통식품품질인증 |
ㅇKS인증업체에 대하여 공장심사 일부 면제 ㅇ술품질인증과 중복 품목 해소 |
ㅇ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ㅇ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ㅇ전통식품표준규격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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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
ㅇ인증처리기간 단축 (60일 → 50일) ㅇ시험검사 상호인정 |
ㅇ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시험검사 상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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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토종가축의 인정 |
ㅇ인정절차 및 소요 비용 최소화(30일 → 21일) ㅇ인정기준 개선 및 보완 |
ㅇ인정기준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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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농진청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
ㅇ인증절차 간소화 및 인증기준 현실화 ㅇ인증 수수료 인하 ㅇ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
ㅇ고시 및 시행규칙 개정 ㅇ신 공정분석법 개발 보급 지원 ㅇ상호인정 등 사업자 부담 요소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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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문체부 |
무대시설안전진단 |
ㅇ안전진단 기술기준과 국가표준간 일치화 ㅇ소규모 영세공연장에 대해 정기안전검사 (‘16년 250개소 지원) |
ㅇ공연법 시행세칙(고시)을 개정 ‘ - ’16년 소규모 공연장 정기안전검사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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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유기 시설,기구의 안전성 검사 |
ㅇA종(에어바운스) 검사수수료 인하 (110만원 → 70만원) ㅇ비확인검사 대상 재분류 |
ㅇ허가 전 검사수수료 인하 조정(‘15.9~) - 구분 명확화 및 재분류 등을 위한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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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미래부 |
ICT융합품질인증 |
ㅇ인증 처리기간 단축(5~6개월 → 3~4개월) |
ㅇ인증기관(TTA)의 내부 운영 절차(품질절차서 등) 개정('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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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
ㅇ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품목 확대 ㅇ시험검사 기관 수수료 공개 |
ㅇ면제대상, 자기시험 적합등록 품목 확대 ㅇ시험수수료를 각 시험기관별 홈페이지 및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홈페이지에 공개(‘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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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소프트웨어품질(GS) |
ㅇ‘행정SW선정’을 ‘GS인증’에 흡수 통합 ㅇ인증비용 절감 |
ㅇ‘행정SW선정’과 ‘GS인증’제도 통합 - 인증 통합 TF 구성, Kick- off회의 개최(‘15.9)→통합 정비 최종(안) 국무조정실 제출 및 협의(‘15.11) →통합 정비(안) 관련 법령 등 개정 추진(‘15.12) ㅇ인증 통합 TF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두 제도의 통합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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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
ㅇ인증심사 비용 절감 (30% 절감) ㅇ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비 지원 |
ㅇSP제도운영지침(미래부 고시) 및 관련 업무규정(인증기관)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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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웹접근성품질인증 |
ㅇ인증심사 수수료 및 할인기준 공개→인증기관간 자율 경쟁 촉진 |
ㅇ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운영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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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
ㅇ‘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개인정보보호인증’간 상호 인정 ㅇ인증비용 절감 (중소기업 30% 할인 등) |
ㅇ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미방위 전체회의(‘15.6)→법사위 계류중 ㅇ상호인정에 따른 수수료 절감(25%) 및 정보보호 공시 기업에 대한 수수료 절감(30%)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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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정보보호시스템평가ㆍ인증(CC 인증) |
ㅇ평가기간 및 인증수수료 절감 (7개월 → 6개월, 1.4억원 → 1.2억원) ㅇ중소기업 지원 |
ㅇ평가기간(7개월→6개월) 및 비용(1.4억원→1.2억원) 최소화 추진 ㅇ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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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방사청 |
국방마크(DQ마크) |
ㅇ심사비 절감(신규 160~200만원→40만원) ㅇ갱신 및 정기심사비 면제 (갱신 및 정기 각 30만원 → 무료) ㅇDQ마크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2년→3년) |
ㅇ인증기관 매뉴얼 개정 ㅇDQ마크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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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방사청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
ㅇ심사비 절감(50%축소) ㅇ타 인증제도와 상호 인정 |
ㅇ관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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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복지부 |
신기술인증(NET마크)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 고시 - 연구용역(‘15.12)→부처별 협의(’16.1)→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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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의료기관 인증 |
ㅇ타 인증제도(ISO 15189)와 상호인정 |
ㅇ타인증 상호인정(범위, 절차등 협의) ㅇ의료법 개정 - 입법예고(‘15.12)→규제 및 법제처심사(’16.4)→국회제출(‘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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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산림청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
ㅇ시험성적서 상호인정 ㅇ자기적합성 선언제로 전환 |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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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목재제품신기술 지정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 고시 - 연구용역(‘15.12)→부처별 협의(’16.1)→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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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산림탄소흡수량인증 |
ㅇ‘산림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흡수 통합 |
ㅇ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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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지역 간벌재 |
ㅇ유효기간 폐지(3년 → 폐지) |
ㅇ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예고(‘16.1)→규제심사(’16.3)→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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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산업부 |
가스용품검사 |
ㅇ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20% 이상 할인 ㅇ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종합공정검사 심사항목 축소 |
ㅇ고시개정(‘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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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
ㅇ시험대상 시료수 최소화 ㅇ형식승인 수수료를 시험항목별 비용 책정 ㅇ신청업체의 시험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인하 (15%~94%인하) ㅇ검사설비 자동화로 수수료 인하(약 70% 인하) |
ㅇ고시개정(‘15.8) ㅇ고시개정(‘15.8) ㅇ고시개정(‘15.12) ㅇ고시개정(‘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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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고압가스안전관리 |
ㅇ생산‧종합공정검사 수수료 20% 이상 할인 ㅇ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산‧종합공정검사 심사항목 축소 |
ㅇ고시개정(‘15.12) ㅇ고시개정(‘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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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ㅇKC, KS 및 고효율기자재 원스톱 인증 마련 ㅇ중소기업에 대한 지원(20% 감면) ㅇ기간 단축 및 파생모델 범위 확대 |
ㅇ세부운영방안마련(‘15.12)→관련 규정 개정 ㅇ20% 감면(‘16년 예산편성)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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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공산품(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품질표시) |
ㅇ‘승강장문 잠금장치’ 인증기간 단축(6개월→3개월) ㅇ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 개선 ㅇ승강기부품인증제도를 승강기 시설검사(안전처)로 통합 ㅇ자율안전확인대상 유효기간 폐지 |
ㅇ고시개정(‘15.12) ㅇ고시개정(‘15.12) ㅇ시행규칙개정(안전처의 완료시점에 맞춰 개정) ㅇ품공법 개정(개정안 국회제출,‘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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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녹색인증 |
ㅇ유효기간 연장(2년 → 3년) ㅇ유사한 기술에 대한 연계 강화 |
ㅇ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16.1)→규제 및 법제처심사(’16.4)→공포(‘16.6) ㅇ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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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단체표준인증 |
ㅇ인증비용 가이드라인 마련 ㅇ시험성적서 인정기간 2년으로 설정 ㅇKS인증과 중복되는 단체표준 정비 |
ㅇ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ㅇ중복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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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ㅇ미래부 ICT 융합 인증과 통합 운영 |
ㅇ통합운영요령안 마련 - 운영안마련(‘15.8) - 시행(’15.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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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신기술인증(NET마크)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 고시 - 연구용역(‘15.12)→부처별 협의(’16.1)→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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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신제품인증(NEP마크)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통합요령 공동 고시 - 연구용역(‘15.12)→부처별 협의(’16.1)→공동고시(‘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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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전기용품(안전인증, |
ㅇ인증품목 축소 ㅇ파생모델 인정범위 확대 ㅇ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기준 정비 ㅇ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유효기간 폐지 (5년 → 폐지) ㅇ정기검사 매년에서 2년으로 완화 |
ㅇ고시개정(‘15.12) ㅇ고시개정(‘15.12) ㅇ고시개정(‘15.12) ㅇ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 국회제출(‘15.8), 완료(’16.6) ㅇ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 국회제출(‘15.8), 완료(’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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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한국산업표시인증(KS마크) |
ㅇ시험성적서 인정기간 2년으로 설정 ㅇ공장심사비 인하(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 |
ㅇ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 입법예고(‘15.12)→규제 및 법제처심사(’16.4)→공포(‘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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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식약처 |
식품 HACCP |
ㅇ법령, 행정규칙(고시 등) 개편을 통한 축산물·식품 HACCP 인증 통합 - 식품 및 축산물 HACCP통합 고시 - 식품 및 축산물 HACCP 법령 통합 |
ㅇ식품 및 축산물 HACCP 통합고시 및 통합 법령 마련 - 행정예고(‘15.9)→규제 및 법제처심사(’15.11)→시행(‘15.12) - 식품 및 축산물 HACCP 법령 통합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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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
ㅇ유효기간 폐지(2년 → 폐지) ㅇ심사기간 단축(30일 → 20일) |
ㅇ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 국회제출(‘14.10), 심의중 ㅇ시행규칙 개정 - 입법예고(‘15.6)→규제심사(’15.8)→법제처심사(‘15.9)→시행규칙 개정완료예정(‘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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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의료기기 허가 |
ㅇ기허가 제품 IEC 60601- 1 3판 적용 제외 ㅇ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허용 범위 확대 ㅇ일부품목 등급 재분류 ㅇ경미한 변경사항 대상 확대 ㅇGMP 관련 제도개선 추진 |
ㅇ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 개정 ㅇ허용 방안 및 범위 마련 ㅇ품목 재분류 개정 ㅇ‘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 ㅇ의료기기 GMP 관련 MRA 체결 및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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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여가부 |
가족친화인증제도 |
ㅇ재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4일→2일, 100만원→50만원) |
ㅇ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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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중기청 |
성능인증 |
ㅇ적합성심사 객관화 ㅇ파생모델 인정 범위 확대 ㅇ재심사 간소화 |
ㅇ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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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해수부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검정 |
ㅇ검정수수료 할인율 도입(최대 40%) ㅇ선박용품과 어선용품 검정증서 상호인정 및 |
ㅇ선박안전법 관련 기타 개정 수요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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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수산물 지리적표시 |
ㅇ등록신청 수수료 폐지(10만원→무료) |
ㅇ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 입법예고(‘15.10)→규제심사(’15.12)→법제처심사(‘16.2) →국회제출(’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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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
ㅇ검정수수료 할인율 도입(최대 40%) ㅇ선박용품과 어선용품 검정증서 상호인정 및 ㅇ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공개 |
ㅇ검정수수료 할인율 적용방안 마련 및 확정('15.12) ㅇ어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 시행중 ㅇ선박검사 대행기관 검정수수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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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측정분석능력인증 |
ㅇKOLAS 인정기관은 숙련도 평가 면제 |
ㅇ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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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환경부 |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
ㅇ통합 운영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운영체계 부담 완화 |
ㅇ고시개정(‘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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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위생안전기준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품질인증 |
ㅇ연간 기본 수수료(200만원)를 폐지하고, 인증 심사 수수료를 실비 수준으로 인하 ㅇ자기 적합성 제도 도입 ㅇ타 인증과의 중복항목 면제 등 |
ㅇ연구용역 추진(~‘15.12) ㅇ적합인증제도 운영요강 개정(‘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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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정수기 품질검사 |
ㅇ품질검사 기간 단축(최대 105일→60일) |
ㅇ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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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환경성적표지인증 |
ㅇ탄소성적표지 흡수 통합 ㅇ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 제경비 100% 면제 및 신청수수료 개선 |
ㅇ시행규칙(‘16.6) 및 고시 개정(‘15.12) - 입법예고(‘16.2)→규제심사(’16.4)→법제처 ㅇ고시개정(‘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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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환경표지제도 |
ㅇ마크사용료 폐지 ㅇ파생모델별 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ㅇ유효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 ㅇ자기적합성 선언(SDoC) 도입 ㅇ환경과 관련한 항목만 시험 |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 - 연구용역(‘15.10~’16.3), 입법예고(‘16.2), 규제심사(’16.4), 법제처심사(‘16.5), 국회제출(’16.8) ㅇ고시개정완료(‘15.3) ㅇ고시개정(‘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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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환경부 국토부 |
소음도 검사 |
ㅇ자동차 소음규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관리 부처 일원화 |
ㅇ국토부 및 환경부 협의 ㅇ소음 중복규제 해소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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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가구 친환경 규제 |
ㅇ기존 대형챔버법을 개선, 새로운 소형챔버법도 허용 |
ㅇ대형챔버법 시험방법 개선(‘15.12) ㅇ소형챔버법 마련(‘16.4) 및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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