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 개요

ㅇ 감사대상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5개 연구원 및 3개 부설연구소^* 

ㅇ 기  간 : (현장조사) ’14.10.23 ~ 10.29, ‘14.12.1 ~ ‘15.4.17

(추가확인) ’15.5.1 ~ ‘15.6.12

ㅇ 감사단 : 법무감사담당관(감사반장) 外 7명(2∼3명을 1개팀으로 3개팀 구성·운영)

Ⅱ. 감사 결과

1. 참석자 허위기재, 사적 사용

ㅇ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법인카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미참석자 허위기재, 사적사용 등 91건 합계 7,652,710원의 예산낭비 초래 : 시정(회수), 주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파견 및 자율연구자 법인카드 미회수

ㅇ 통일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외부기관 파견자 등의 법인카드를 회수하지 않고 카드사용 목적이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비용처리 : 기관경고, 주의, 권고

* 통일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비근무일, 근무지 상이권역(원격지) 사용 증빙 미제출

ㅇ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13개 기관^*은 비근무일 또는 근무지와 상이한 원격지 사용불가피성 입증 사유서 없이 관행적으로 비용처리 : 통보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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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전용 절차 없이 타 비목에서 지출

ㅇ 한국교통연구원 등 4개 기관^* : 기관경고, 통보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분할결제, 자필서명 누락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은 법인카드를 분할결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8개 기관**은 사용자 실명서명 누락 : 통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기타 : 통보

ㅇ 업무추진비 집행시 증빙(대상자 소속･성명 등) 미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ㅇ 물품 구매 상세내역 증빙 누락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ㅇ 지출결의서 발의 지연 :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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