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2015. 12. 16)
한- 몽 공동보도문
울란바타르시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사이한빌렉 몽골 총리 초청으로 2015.12.15~17간 몽골을 공식 방문하였다. 동 방문시 황교안 총리는 사이한빌렉 총리와 공식회담을 가졌으며, 엘벡도르지 대통령 예방 및 엥흐볼드 국회의장 면담 일정도 별도로 가졌다.
1. 양 총리는 친근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발전현황, 양국 교류 및 협력관계 강화 방안, 지역 및 국제협력 확대ㆍ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 총리는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정치, 경제ㆍ통상, 인적ㆍ문화 교류, 개발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양국간 고위인사 상호방문이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양국 실질협력관계 강화에 있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사이한빌렉 총리는 금번 황교안 국무총리의 방문이 한ㆍ몽 수교 25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교류 및 협력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4. 양 총리는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ㆍ투자 등 실질협력의 괄목할 발전을 평가하고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 입각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금년 3월에 출범한 한·몽 공동위원회를 통해 자원, 에너지, 교통, 건설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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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와 관련, 양 총리는 철도ㆍ공항ㆍ도로 건설 등 교통ㆍ인프라 분야 및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ㆍ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제5발전소 건설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동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총리는 양국간 항공편 증대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내년 3월부터 부산- 울란바타르간 항공편을 취항하기로 하였다.
6. 몽골내 한국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황 총리는 한국 기업이 시공 중인 우하우닥- 가순수카이트 철도공사 대금 문제 및 토취장 사용ㆍ요금 문제, 스마트 카드분야 소액결제사업 승인 문제에 대해 몽골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사이한빌렉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 긍정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7. 사이한빌렉 총리는 한국측의 무상원조, EDCF 및 기술지원 등이 몽골의 경제ㆍ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도시간 버스개선사업 등 EDCF 사업 및 IT 분야 등에서의 무상원조 사업 등에 대한 한국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황 총리는 개발협력을 통한 몽골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의 의의를 뜻 깊게 평가하고, 타당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안되는 대로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관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8.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관련, 사이한빌렉 총리는 몽골의 APEC 회원국 및 ASEAN 대화상대국 가입,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 등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고, 황 총리는 각 협력체의 절차에 따라 몽골의 가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였으며, 몽골의 2016- 2018년 임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축하하였다. 양 총리는 내년도 몽골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황 총리는 동 정상회의가 성공적 결과를 거두기를 기원하였다.
9.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이 중요하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 지역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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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와 평화ㆍ협력 구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제안한 “울란바타르 대화”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10. 사이한빌렉 총리는 몽골 국민들의 한국 방문 사증발급 요건을 간소화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황 총리는 몽골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몽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11. 양 총리는 금년 한국과 몽골간 수교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에서 개최된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상호 이해가 증진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보건, 관광,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2. 황 총리는 사이한빌렉 총리가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몽골측은 동 초청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13. 양 총리는 양국 총리회담 후 다음 문서 서명에 임석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EDCF 차관(2011- 2015)에 관한 기본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몽골 도로교통부 간의 해운ㆍ물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몽골 산업부 중소기업개발기금 간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몽골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개발센터 간의 양해각서
201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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