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몽 총리회담 공동보도문 참고자료 |
(2항) 양국관계 평가
o 양국은 수교 이후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몽시) → 2006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몽시) →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몽시)로 양국관계를 규정
o 한- 몽 정상간 상호 방문 사례
- 우리측(3회) : 김대중(`99년), 노무현(`06년), 이명박(`11년)
- 몽골측(4회) : 오치르바트(`91년), 바가반디(`01년), 엥흐바야르(`07년, `08년)
* 수교 이후 현 대통령 외 모든 대통령이 방한
(4항)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한- 몽 공동위원회
o 양국간 교역 현황
- ‘90년 271만불 → ’14년 3.7억불(수교 당시 대비 140배 증가)
- ‘14년 수출 3.47억불(자동차, 석유제품) / 수입 0.24억불(광물, 양모)
- 몽골의 교역국 순위 : ①중국, ②러시아, ③일본, ④한국 순
o 우리나라의 對몽골 투자 현황
- 투자 총액 : 7.5억불(`14년말 기준 누계), 우리나라는 몽골의 7번째 투자국
- 주요 투자업종 : 도소매업(22%), 광업(20%), 건설(12%), 임대업(11%), 제조업(11%) 등
- 진출기업 : 150여개(에너지자원 및 건설·인프라 분야에 포스코, 삼성물산, 대우건설, 한라건설 등 대기업이, 여타 분야에 다양한 중소기업이 진출)
o 한- 몽 공동위원회 개요
- 양국간 경제 분야 상호 관심사항 및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정부간 협의체로 `15.3월 공식 출범
* 수석대표 : 우리측 외교부 제2차관, 몽골측 도로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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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양국간 구체 협력사업(수주실적 : 175건, 약 18.2억불)
o 에너지 분야
- POSCO(佛‧日 기업과 합작) 컨소시엄이 몽골 최대 발전소인 제5발전소 건설입찰(약15억불),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 체결(2014.6월)
* 제5석탄열병합발전소(450MW) : ‘16년(착공)~’18년(준공) 계획, 25년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사업(25년간 운영후 몽골정부에 무상양도)
- 타반톨고이 발전소(450MW, 12~13억불)에 대우건설 입찰 참여 검토
o 철도·도로·공항
- 삼성물산이 광산지역(타반톨고이)과 중국국경(가순수카이트) 구간(217km)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사업(4억불) 시공 중(‘13.6월 착공)
- 한라건설이 초이르- 샤인산드(90km) 구간 도로건설 사업 완료(34백만불) (‘13.8월 준공)
- 삼성물산이 신공항 건설사업(4.5억불) 시공 중(‘13.6월 착공)
o 주택·빌딩 : 삼성물산이 샹그릴라 컴플렉스 시공 중(‘16.4월 준공 계획, 2.8억불)
o 광물자원 : 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이 광산개발 및 광해복구 협력사업 발굴 중
o 기타 : KT가 MT(몽골텔레콤) 지분(40%) 인수(‘95) 등
(6항) 몽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o 우하우닥- 가순수카이트 철도공사(삼성물산)
- 우하우닥- 가순수카이트 철도공사(217km, 4억불 규모)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이미 공사를 마친 구간에 대한 공사대금 44백만불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
- 아울러, 동 사업 토취장(흙 채취) 사용료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약 취소 및 과다부과로 애로
o 스마트 카드분야 소액결제사업(한국스마트카드)
- 몽골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울란바타르 버스 1,200대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및 버스관리시스템 구축(10년간 약 1천억원 수준의 운영 수익 예상)
- 한국스마트카드는 버스요금 결제뿐만 아니라 택시, 마트 등 소액결제 관련 기술 이전과 함께 몽골 시장 진출도 희망하나, 기존에 대중교통에 한정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어 재무부(회계관리국), 중앙은행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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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개발협력
o 대몽골 개발협력 사업 개요
- 우리정부는 몽골의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 주요 목표인 「인간과 사회 개발」 및 「경제성장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공공행정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
o `14년까지 대몽골 지원 실적 : 총 2.93억불
- 무상원조(2014년 누계) : 총 2.27억불
* 프로젝트(44건), 개발조사(10건), 초청연수(1,640명), 전문가(47명), 해외봉사단(2,061명), 민관협력(76건), 물자지원(20건), 긴급원조(5건) 등
- 유상원조(2015.6월말 누계) : 총 8개 사업 1,354억원(115백만불) 승인, 722억원 집행(66백만불)
* 52개 수원국 중 21위, 의료(53%), 정보통신(29%), 교통(11%), 에너지(8%) 분야 등 지원
(9항) 동북아 평화‧협력 구축
o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개념) 동북아 국가들이 비전통 연성안보 의제부터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쌓아 신뢰를 축적하고 점차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대화 프로세스 / 상향식(bottom- up) 접근과 하향식(top- down) 접근을 병행
- (목표) △대화와 협력의 관행 축적,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 확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유도
o 울란바타르 대화
- 동북아 역내 긴장 완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간 양자 및 다자 회담을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갖자는 제안
- 우리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는 △참가 대상국, △제안 취지, △접근 방식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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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개요) 유라시아 역내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 조성(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 북한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평화의 대륙)
- (추진경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주변국에 소개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과제 구체화 작업 병행 중 /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간 연계 방안도 추진중
- (주요 협력 방안 )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우리나라를 △땅(대륙철도‧물류동맥), △바다(북극항로: Arctic Sea Lanes), △디지털(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하나로 이어주는 연계성 제고 추진
※ 몽골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물류의 요충지로 유라시아 대륙간 철도연결, 물류시간 단축 등을 지향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에 관심
(10항) 양국간 인적교류 현황
o 한ㆍ몽 인적교류 현황(2014년말) : 방몽 40,756명 / 방한 63,584명
- 몽골 장기체류 한국인 : 2,400여명(자영업, 선교, 봉사활동 등)
- 한국 장기체류 몽골인 : 24,500여명(취업, 유학, 결혼 등)
※ 고용허가 근로자 : 7,557명 / 국제결혼 : 약 2천쌍
(13항) 약정‧MOU 개요 및 기대효과
o 한- 몽 EDCF 기본 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체결권자 : (韓) 외교부 1차관 - (몽) 재무부 장관
- 당초 ‘2011~2015년간 3억불’을 ‘2011~2018년간 3억불’로 연장
- 3억불 중 0.55억불 소진,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미소진 2.45억불을 2018년까지 활용 가능
o 한- 몽 해운물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체결권자 : (韓) 해수부 차관 - (몽) 도로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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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간 해상운송, 물류시설 등 협력사업 지원, 선원 교육, 전문가 교류, 협력회의·세미나 개최 등 교류 강화
- 내륙국가인 몽골은 양국간 해운·물류 협력을 통해 자원 수출 항로를 모색하고, 우리는 몽골 자원·물류시장 진출 기대
o 한- 몽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체결권자 : (韓)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몽) 중소기업발전기금이사장
- 양국 중소기업 투자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 양국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 및 경험 상호 교류 등
- 온라인 판매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전시회 상품판매 촉진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기반 강화 기대
o 한- 몽 에너지 분야 시험 인증시스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 체결권자 : (韓)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 (몽) 에너지부
에너지개발센터장
- 한국에서 취득한 ‘건물 에너지 효율 적합성 평가’ 인증이 몽골에서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우리 건설사의 몽골 진출 환경 개선은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의 단열재, 창호, 유리 등 부품 수출도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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