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시위 근절 및 성숙한 시위 문화 정착

(일반행정정책관실, <주관>법무부‧경찰청, 지시)

ㅇ 지난 주말 대규모 불법시위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함

-  정부는 관계부처 담화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었음

-  그와 함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도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함

ㅇ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특히 주말에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의 책임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람

ㅇ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