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무회의(12.29) 총리 지시사항


2015년 국무회의 소회 및 주요법안 조속 처리 당부


(기획총괄정책관실, <주관>전부처, 훈시)


ㅇ 오늘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임. 금년은 국가혁신의 틀을 다지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음

-  공무원연금개혁‧노사정 대타협 등 4대 개혁도 진전이 있었고,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 등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과의 FTA로 경제 영토를 확장시키는 등 성과가 있었음


ㅇ 그동안 메르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준 공직자 여러분,


-  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림


ㅇ 그러나,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주요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소관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금주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국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