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15.10.22(목) >

□ 일자리 창출

(전 부처, 훈시)

ㅇ 최근 내수경기 회복세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7%대로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실제로 청년들이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ㅇ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음 

-  각 부처는 현재 추진중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  특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람

ㅇ 지난 10월 19일,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될 청년희망재단이 공식 출범하였음

-  국민들의 뜻과 정성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펀드와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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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추진)

ㅇ (가칭)고용위기업종 지정시 부정적 이미지 등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변경을 검토할 것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농림국토해양정책관, 해수부/추진, 문체부/훈시)

ㅇ 연안어선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현장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음. 신설‧변경되는 제도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할 것

ㅇ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대책을 추진하되, 입법전이라도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들은 조속히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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