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 산불 중 3월~4월 봄철이 49%(195건), 피해의 77%(395ha) 차지

-  황 총리,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 방문, 대비상황 점검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3일(日), 전국 산불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을 방문하여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였다.

* 신원섭 산림청장, 여인홍 농림부차관, 김용하 산림청 차장 등 참석

ㅇ 최근 10년 산불 발생을 보면 3월~4월 봄철 발생 건수가 전체의 49%(195건)를 차지하고 피해면적의 77%(395ha)까지 차지하고 있어,「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을 지정‧관리 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3월~4월은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산불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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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휴일에도 현장 근무 중인 김동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통화를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역시 현장 근무 중인 최진훈 산림헬기 조종사와 무선교신을 통해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되 안전비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 황 총리는 “오늘날과 같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한 순간” 이라고 말하고,

ㅇ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뿐 만 아니라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그야말로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산림청에 “농림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와 입산객의 산불주의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ㅇ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가꾼 소중한 산림을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편하더라도 화기소지 금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자제 등산불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리고 황 총리는 “산불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하고, 

ㅇ “그동안 실전 같은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면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고 산불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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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황 총리는 “산불진화 과정에는 많은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근무자들이 사전에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황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ㅇ 입산객 관리,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산불 차단,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조치와 처벌수준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점검은 동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 (붙임) 참고1.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참고2.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개요

참고3. 「봄철 산불방지대책」주요내용 (2.26 ‘국민안전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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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산정방식('11년)과 평균진화시간('12년) 적용방식의 변경으로 이전 대비 증가

※ 기타(10년 평균) : 방화(10건), 작업장 화재(8건), 낙뢰(4건) 등

□ 월별

□ 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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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무·역할

ㅇ 산불방지대책의 총괄ㆍ조정(본부장 : 산림청장)

-  전국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발생 시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청에 설치

-  산불재난 위기 발생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산불경보 발령

※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 산불방지대책본부(중앙‧지역) 운영

□ 중앙산불상황실 조직도 

※ 산불경보 ｢경계｣ 발령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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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

ㅇ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16개) 운영, 24시간 상황유지 및 대응태세 강화

ㅇ「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 감시인력 집중 배치(12천명)

 원인별‧맞춤식 산불예방대책 추진

ㅇ (입산객 관리) 산불경보 ‘경계’ 이상시 입산통제구역 확대(면적29%→30%이상)

-  입산통제구역 외 산불 취약지는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실질적 운영

ㅇ (소각산불 차단) 취약지역 중심으로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 실시

-  농‧산촌 영농폐기물, 쓰레기 수거 확대

 산불 신고‧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ㅇ (과학적 감시) GPS 신고단말기(13천대),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 확충 

-  산불감시‧단속 등 현장 대응에 드론 시범 활용(10대, 지속확대 추진)

ㅇ (홍보 강화) 방송4사 자막방송, 기상예보시 산불위험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국민 산불조심 경각심 제고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지상진화대) 산불조심기간 중 전문진화대원(1만명) 시군구 및 관리소별 기계화 진화대(193팀) 운영하여 초동진화와 뒷불감시 전담

-  도시지역, 야간산불 등 대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시범 운영(10개조 100명)

ㅇ (산림헬기) 지자체 임차(64대) 및 유관기관(군16, 소방27) 헬기 공조진화 강화

󰊵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재발

ㅇ (가해자 검거·처벌)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 제고((‘15) 38.5%→ 50% 목표)

-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강화 추진(법정형보다 관대화 경향 → 양형/구형기준 상향)

ㅇ (산불조사 강화) 지역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지원, 민간 산불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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