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태세 확립

(외교안보정책관실, <주관>외교부, 훈시)

ㅇ 지난주 UN의 결의안 채택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고, 미국·EU 등이 독자 대북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  북한은 대북제재안을 거부하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선제공격 등을 언급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ㅇ 이러한 도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모한 행동으로서,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이 결코 성공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계획의 조속한 마련 그리고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국방부도 어제부터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군사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주기 바람

-  또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후방 교란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최근 우리의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굳건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임

□ 국회 통과 법률 후속조치 및 주요법안 조속 처리 당부

(기획총괄정책관실, <주관>국조실, 훈시)

ㅇ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77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었음

-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서민의 가계 부담 완화, 경영이 어려운 기업 지원 등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  관계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람

ㅇ 그러나 아직도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임 

ㅇ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절실한 바람을 감안하여,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림 

ㅇ 아울러, 최근 안보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공직자는 민생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나가야 할 것임 

-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현안들을 각별히 챙겨 주시고,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철저

(재정금융정책관실, <주관>기재부, 훈시)

ㅇ 새해 들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 저유가 심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임

-  대내적으로도 경제심리 위축 우려와 함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아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음

ㅇ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년 들어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등 경기보완 방안과 함께, 수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ㅇ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 만큼, 

-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그동안 마련된 대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바로바로 보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람

-  수출･투자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