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후속 대응 철저

(외교안보정책관실, <주관>외교부, 훈시)

ㅇ 최근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함

ㅇ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모든 물자 수출금지 의무화, 대북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북한의 금·티타늄 등 수출·공급·이전 전면 금지, 북한 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

-  금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이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임

-  또한, 이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임

ㅇ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금번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이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이러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림

□ 테러방지법 후속조치 철저

(기획총괄정책관실, <주관>국조실, 훈시)

ㅇ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었음. 정부가 처음 법안을 제출한 지 15년 만에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함

ㅇ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국가‧사회적으로 피해와 충격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ㅇ 관계부처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람

□ 공명선거 확립 및 공직사회의 선거중립

(일반행정정책관실, <주관>행자부, 훈시)

ㅇ 제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공포되면, 선거를 위한 각종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

ㅇ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제20대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모든 공직자는 평상시보다 더욱 언행을 조심하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관계부처는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 사례나 유의점에 대한 공직자 교육과 함께, 복무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연루되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람

□ 학교의 새 학기 시작 관련 현안 대응 철저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주관>교육부, 훈시)

ㅇ 어제부터 각급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ㅇ 먼저, 최근 아동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지난주에 배포된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과 후속점검을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람

ㅇ 또한 자유학기제가 이번 학기부터 중학교에 전면 시행됨

-  다양한 체험처 확보,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 주시기 바람

ㅇ 최근 독감 유행으로 학교 내 전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적극 안내하는 등 독감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