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3.29) 총리 지시사항


민생 정책의 철저한 추진 당부


(기획총괄정책관실, <주관>국조실, 훈시)



ㅇ 최근 안보와 테러 위협, 글로벌 경제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피로가 증가할 수 있는 시기임


ㅇ 민생문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 과제이므로, 각 부처는 소관별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세밀히 살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겠음 


-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위해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취약계층 보호 등 각종 민생정책 추진에 있어 기관간 협업 부족, 공무원의 소극 행태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개선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최근 구제역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등을 통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ㅇ 민생을 살피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정성과 의지임


-  각 부처에서는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