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

(사회복지정책관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주관>교육부, 복지부, 지시)

ㅇ 지난해부터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평택과 청주에서 또 다시 아동 사망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앞으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ㅇ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아동학대 사례와 대책을 철저히 분석‧점검하고,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  더 이상 국민들께서 이 문제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범정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을 비롯한 그간의 조치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와 미취학 아동 대상 전수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하여,

-  추가 학대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피해 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