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5월 13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 >

□ 이번 위촉된 규제개혁위원은 생명공학, 에너지‧산업, 환경, 건축방재 및 재난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 분야의 규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임 민간위원은 ’16년 4월 11부터 ’18년 4월 10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7)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