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  총리 지시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 정부는 5.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안전처 본부장 등 

**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 정부는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을 포함한「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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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하여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 등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5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대상) ’15.12월~’16.4월, 20개 기관별 1～6건 사무 등 총 51건

* (방법) 수탁기관 선정,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점검

ㅇ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도의 공익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이 우려되는 퇴직자 동우회 등에 위탁한 경우도 있었다. 

ㅇ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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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었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하게 이루어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 (참고1) 부적절한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부실 사례

□ 정부는 심층분석 결과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오는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 공익성 등으로 민간위탁 부적절,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청과 수탁기관 유착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등

ㅇ 조사 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ㅇ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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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ㅇ 법령에 의한 독점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ㅇ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위탁 일몰제를 도입하여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위탁사무 범위, 사업계획, 세부 단위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책임,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ㅇ 감독관청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이 미이행할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감독관청은 수탁기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감사를 통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참고2)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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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부는 ‘설계- 발주- 시공’ 등 건설과정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ㅇ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여전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재해율(사망‧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재해근로자/전체근로자, %, ’15) 
: 全산업 평균(0.50) / 건설업(0.75) 

** 건설사고 사망자수 : (’13) 567명 → (’14) 486명 → (’15) 493명

□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영세한 작업 여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망만인율(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명) : (’15) 1.47 → (’2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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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15.10.21)시 논의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  당시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황 총리가 지시한 이후 △건축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 건설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 국토부‧시설안전공단 합동(연간 200개 현장 점검), 향후 지속 확대 시행

ㅇ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소규모 공사에 집중(120억원 미만 공사 → 50억원 미만 공사)시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 경력을 보유한 55세 이상 은퇴자를 고용하여 소규모공사 점검 실시(’16년 160명 고용, 목표점검횟수 연간 48,000회)

ㅇ 또한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 △국토부의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취약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복 없는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 일정 층수(3층) 이상 건축물 포함)하고,

* 건설공사 사망자 493명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수 257명(52.1%)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재해예방지도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 고용부장관이 지정(’16년 현재 약 80개 법인 등록)

ㅇ 영세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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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지원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안전시설비 등(現, 공사비의 1.2～3.4% 차지)

ㅇ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기로 하였다.

* 높이 31m 이상 비계(작업 발판), 5m 이상 동바리(파이프),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

ㅇ 또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자재 생산 당시의 안전 인증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법과 함께, 자재 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험법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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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크레인^* 등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5) 558대(16%) → (’16) 847대(24%) → (’17) 1,216대(35%) 예상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하여 내실화 해 나간다. 

* (현행) 고용부 안전검사(6개월 주기)와 국토부 정기검사(2년 주기) 각각 실시 → (개선) 국토부 정기검사(6개월 주기)로 일원화

** 지반에 매립된 타워크레인 기초부에 대한 성능확인서 검사 추가 등

ㅇ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 초음파·방사선·자력을 이용해 장비 내부균열 등의 결함을 외부에서 확인

-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간다. 

□ 아울러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3) 건설현장 사고현황 분석

※ (참고4)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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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상 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없이 공익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무까지 민간에 위탁

□ 수탁기관이 협회 등 이익단체인 경우 자기감독이 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위탁

□ 퇴직자 동우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위탁

□ 계약기간 만료시 편의상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

□ 관리감독 및 성과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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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도 통계 분석결과, 50억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사망만인율^*이 건설업 평균에 비해 1.5~1.9배 높은 것을 확인

* 재해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대비 재해자 수(%), 사망만인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 전체 건설업 근로자 × 10000)

< `15년도 공사규모별 건설업 재해통계 >

※ `15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50 / 1.01    (출처 :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통계, `16.4)

□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시설물(假施設物)^*공사에서의 사고는 대형참사^**가 많고, 원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된 후진국형 사고^***

* 영구구조물 축조를 위해 임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및 지지 동바리(파이프), 비계(飛階, 작업발판), 굴착을 위한 흙막이공사 등

** 경성대 건학기념관(부상5, `15.11), 백석문화대(사망3 부상4, `15.7), 동대구역 환승센터(부상11, `15.7), 용인 국도교(사망1 부상8, `15.3), 사당체육관(부상11, `15.2)

*** 최근 5년간 사고 중 설계도면 등 미준수 등 시공미흡에 의한 사고가 60%, 기술자의 설계·구조검토 소홀 등 계획 미흡에 의한 사고가 38%

□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점유율은 `10년(17.0%)→`11년(17.6%)→`12년(18.1%)→`13년(19.0%)→`14년(24.0%)로 지속적으로 증가

ㅇ 최근에는 장비 전도사고로 인한 교통통제^* 등 대국민 피해도 유발

* `15.9 부평역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경인선 철도 운행 중단(약 13시간), `16.3 부산 대연동 아파트 공사장 항타기 전도로 4차로 도로 통제(약 7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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