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26(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6.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별첨 참조)이다.

ㅇ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ㅇ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 2 -

□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 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ㅇ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연락처 별첨).

□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16.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16.9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붙임 1.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2.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

- 3 -

- 4 -

□ 불법사금융 신고 활성화

ㅇ 첫째, 전국적으로 6.1～7.31까지 금감원‧광역단위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을 예정이다.

* 접수된 신고내용은 법률상담‧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등으로 원스톱 조치

ㅇ 둘째, 금융감독원은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을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한다.

ㅇ 셋째,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대대적인 집중단속 실시

ㅇ 첫째,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또는 합동수사반)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ㅇ 둘째,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ㅇ 셋째,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정지·해지 조치하고, 불법적인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권리구제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 5 -

ㅇ 첫째,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의 관련 조직을 확충하여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대표전화 132번)을 실시한다.

* ①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전담팀을 현행 181명에서 284명으로 확대하고 주로 법률 소외지역에 설치된 72개 지소에도 운영
②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별도의 법률지원팀 운영
③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 27.9%, 미등록대부업 25%) 초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ㅇ 둘째,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자 상환능력(가용소득 수준 등)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와 병행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