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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6. 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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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총괄과 과장 김영선 / 사무관 서장원 (Tel. 044- 200- 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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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6.23(목)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정부와 민간, 의료관계자가 힘 모아 의료 한류를 더욱 확산 |
- 황 총리, 의료수출,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한류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 해외진출국 의료인 면허 인정, 신흥시장 홍보 강화 등 건의사항 적극 검토키로
□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23일(목)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의료수출 등 국제의료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6.23일)을 맞아 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과,
-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기관의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날 회의에는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외에, 국제의료협회장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의료통역사 및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 (참석) ①병원 등 관계자(정남식 연세대 의료원장, 서창석 국제의료협회장,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 차상면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박진노 보바스기념병원장 등) ②의료통역사 등(김용덕 의료통역사, 강지영 의료코디네이터) ③전문가(정태성 에이치앤 컨설팅 대표) ④관계기관(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 임영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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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개혁과제(25개) 중 하나로서, 매년 해외진출 의료기관과 수출액 및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해외진출 의료기관(누적) : (’12) 91건 → (’15) 141건
△보건산업 상품수출액 : (‘12) 50억달러 → (’15) 82.4억달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12) 16만명 → (’15) 30만명
ㅇ 특히,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종합병원급* 위탁운영,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국내로의 환자 송출*** 등 진출유형이 대규모화, 다각화 하는 추세이다.
* 서울대병원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14.8월), 서울성모병원 마리나 검진센터 위탁운영 개원(’15.3월)
** 사우디 국방부 산하 6개 병원(’14. 700억 규모)
*** 쿠웨이트 환자송출 MOU 및 의료진 연수 협약 체결(’16.5월)
ㅇ 외국인환자 유치 범위*도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중증‧희귀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진료과목별(’15) : 내과통합진료(21.3%), 성형외과(11.1%), 검진센터(9.3%), 피부과(8.6%) 등
ㅇ 환자 대상 통역, 의료서비스 종류 및 일정 조율(코디네이팅)과 환자‧보호자 대상 관광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시 일자리 5.3만개 및 부가가치 3조원 창출 기대(’15. 보건산업진흥원‧KDI)
□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수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다양한 정책적 제언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참석자들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해외진출국에서의 의료인 면허인정과 신속한 취업비자 발급지원, 현지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등을 제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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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방안으로 중동 등 신흥 성장시장 홍보 활동 다각화, 국제 환경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VIP 타켓 전략 마련, 의료목적 외 관광‧쇼핑‧MICE*‧사업수행 차 방한한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연계 상품 개발, 게스트하우스 등 외국인환자 편의성 증진 등을 건의했다.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등(Exhibition&Event)
ㅇ 특히,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김용덕 의료통역사, 강지영 의료코디네이터는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質 관리와 전문 교육제도 강화 등을 요청했다.
□ 이에 대하여 황 총리는 우리의 높은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제의료사업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ㅇ 특히 해외 관광객을 의료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게 야간 진료, 주말 진료 등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세계 속에 의료 한류가 확산되도록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붙임) 1. 「의료해외진출법」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2. 의료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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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의료해외진출법」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의 종합적 육성‧지원
○ 관련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
○ 의료 해외진출에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술‧의료인력·의료정보시스템·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제공을 포함, 중대형 패키지 진출 지원 가능
○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종합적 금융, 세제 지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홍보 등을 지원
□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질서 투명화
○ 유치 의료기관에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및 진료비, 분쟁해결절차, 예상 부작용 등에 대하여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의무 부과
○ 과도한 수수료 요구 금지, 미등록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과 거래 시 최대 등록 취소 등
* 과징금 : 미등록 유치행위 시 해당 매출액 전체, 과도한 수수료 수령 시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 불법 유치행위 신고 시 1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한도 규정*, 공항, 항만 등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전문인력 양성** 등
*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8이하,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5 이하
** 의료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및 의료통역검정 실시를 위한 검정영역‧방법,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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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의료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
의료수출
□ ‘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18개국 141건(전년대비 17% 증가)
○ 국가별 순위는 중국(52건), 미국(33건), 카자흐스탄(9건), 몽골‧UAE(각각 8건) 순
* 한류의 영향으로 미용성형분야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중국이 꾸준한 증가세, UAE에는 G2G협력이 진행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심 진출
○ 진출형태는 프랜차이즈(34건), 단독투자(29건), 합자‧합작(24건), 라이센싱(24건) 순
* 안정적 경영권 확보와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형태(단독+합자‧합작+인수합병)가 증가 (‘14. 43건 → ’15. 55건)
○ 진출과목은 피부성형(54건), 한방(22건), 치과(18건), 종합(7건), 건강검진(6건) 순
* 피부성형은 중국과 동남아 위주, 한방은 한의사 면허 취득이 용이한 미국 위주(82%)
○ 의료해외진출 동반인력은 총 89개 기관에서 659명을 파견
* (직군별) 의사(171), 간호사(170), 전문기사(145), 행정인력(132) 순
(국가별) 중동지역이 323명(49%), 중국이 276명(41.9)을 차지
□ ‘15년 보건산업 관련 상품 수출액은 82.4억 달러(전년대비 21.5% 증가)
< 2011∼2015년 보건산업 연도별 상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연평균 증가율 |
제 약 |
1,754 |
2,049 |
2,117 |
2,403 |
2,940 |
13.7 |
의료기기 |
1,673 |
1,967 |
2,357 |
2,577 |
2,711 |
12.8 |
화 장 품 |
805 |
1,067 |
1,290 |
1,800 |
2,588 |
33.9 |
합 계 |
4,232 |
5,083 |
5,764 |
6,780 |
8,239 |
18.1 |
○ 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이 56.8%, 원료의약품이 43.2%, 의료기기는 ‘초음파 영상진단장치(18.6%)’, 치과용임플란트(5.6%) 등
*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주(셀트리온)’ 유럽의약품청 허가 등의 영향으로 완제품 수출 대폭 확대(‘14. 12.4억$ → ’15. 16.6억$, 35%↑)
○ 화장품은 중국(41.1%), 홍콩(24.8%)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미국(7.3%), 일본(4.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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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 ‘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296,889명(전년대비 11.4% 증가)
< 2009∼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단위 : 명,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연평균증가율 |
입원 |
3,915 |
7,987 |
11,945 |
14,809 |
20,137 |
23,855 |
24,489 |
35.7 |
외래 |
56,286 |
63,891 |
95,810 |
128,711 |
172,702 |
221,672 |
247,330 |
31.1 |
검진 |
9,911 |
14,542 |
15,944 |
18,379 |
20,974 |
25,070 |
20.4 |
|
합계 |
60,201 |
81,789 |
122,297 |
159,464 |
211,218 |
266,501 |
296,889 |
30.5 |
* ‘09년은 외래와 건강검진 구분 없이 조사, 연평균 증가율은 ‘10- ’15년(6년간)에 해당
○ 국적별 순위는 중국(33.4%), 미국(13.8%), 러시아(7.0%), 일본(6.4%) 순
* 지속적 G2G협력을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4.2%), 우즈베키스탄(0.9%)과, 환자간 환자송출 협약을 맺은 UAE(1.0%) 등도 꾸준한 증가세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통합진료(21.3%), 성형외과(11.1%), 검진센터(9.3%), 피부과(8.6%), 정형외과(6.1%) 순
* 중국 환자는 성형외과(23.9%), 일본 환자는 피부과(28.2%)가 진료과목별 1위를 차지
○ 지역별로는 서울(55.8%), 경기(19.1%), 인천(5.4%), 부산(4.4%), 대구(4.4%) 순
* 대부분 중국 환자가 1순위이나, 부산‧경남은 러시아, 대구‧충남‧전북은 미국환자가 1순위를 차지
□ ‘15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은 총 6,694억원(전년대비 20.2% 증가, 1인당 평균 225만원)
○ 국적별로는 중국(32.4%)이 1위, 러시아(11.8%), 미국(11.1%) 카자흐스탄(8.7%) 순
* 주요국 중 1인당 평균진료비가 가장 높은 국적 : UAE 1,503만원
○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27.7%, 1인당 평균 450만원), 내과통합(15.7%), 일반외과(7.3%), 검진센터(6.7%), 산부인과(5.1%) 순
□ 향후 ‘16년 40만명 → ’17년 50만명→ ‘18년 63만명 → ’19년 80만명 → ‘20년 100만명 유치 목표
*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1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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