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프리존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선

ㅇ 이 안건은 규제 프리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이 적시에 제개정 되는 것이 중요함

ㅇ 다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고시‧지침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각 부처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이 과정에서 국조실과 법제처는 규제프리존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등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