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확정

-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녹조저감 R&D 등 총동원

-  “성과창출로 국민체감 높여야”, ’16년 핵심개혁과제 릴레이 점검 나서

□ 정부는 6.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환경부‧미래부‧문체부‧국토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행자부‧농식품부 차관 등

□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등으로 인해 금년에도 주요 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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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발생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4대강 주요구간의 수온이 20℃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부터 남조류 다량번식 예상

□ 이번에 마련한「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의 발생요인이 되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남조류의 먹이가 되는 총인(T- P)을 줄이기 위해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처리시설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 (대상) 한강 수계 17개소 및 낙동강 수계 27개소 (기간) ‘16.5～9월
(저감율) 전년 동기간 대비 총인 부하량의 40% 이상 저감

ㅇ 또한, 농식품부‧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액비(액체비료)의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 ‘16.4∼5월 840개소 旣 단속 및 8월 2차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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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댐‧보‧저수지’간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한다.

ㅇ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수량을 갈수기에 선제적으로 집중 방류^*하여 녹조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방류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며,

* ‘15년에는 일부 보의 물을 일시적‧반복적으로 방류하는 펄스방류만 실시

-  ‘15.6∼9 낙동강 일부구간(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과 금강에서만 시행

ㅇ 이를 위해 댐·보·저수지 간 최적연계 운영을 시범적용(4대강 수계, 6∼7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여름철에 녹조 걱정 없이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ㅇ 녹조발생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독소‧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 정수장 ‘녹조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조치(’16.4)

ㅇ 현재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 경산‧광주‧안산‧청주 등 4개소 건설중(’13～’17)

-  고도정수시 조류독소 제거율은 99.7∼99.9%, 냄새물질 제거율은 100%

□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경보단계별 유관기관 조치사항(오염원 단속, 취‧정수처리 강화)과 어패류 섭취 자제 등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전파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경보 단계(남조류 세포수, cells/ml) : 관심(1,000) → 경계(10,000) → 대발생(1,000,000) 

ㅇ 특히, 올해부터는 낚시‧수영 등 친수활동 구간까지 경보제를 확대 적용하여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조류경보제 범위 확대(’16.1 수질법 시행령 개정) : 상수원 구간 → 친수활동 구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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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녹조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등 국민들이 손쉽게 녹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http://water.nier.go.kr), SNS홍보, 소책자 제작 등

□ 녹조의 발생정도와 확산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주기적(주 1～3회) 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입체적 모니터링(낙동강 강정고령보 2대, ‘16.3∼), 수심별 정밀조사, 항공감시 등

ㅇ 중앙 및 지방정부 협업으로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녹조대응 TF(국조실‧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5.30∼)를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녹조의 발생‧성장원인 분석연구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16.3∼)해 나간다.

ㅇ 녹조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全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가 미미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실험의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근본적인 녹조관리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류의 대량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  특히, 실제현장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재현한 현장실험^*을 병행(‘16.5∼)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메조코즘(mesocosm) 연구분석

: 하천의 일부를 차단하여 영양염류·빛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녹조현상 원인과 발생과정을 규명하는 실험시설로서 합천창녕보와 죽산보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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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투자로 개발된 녹조제거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재조정 하는 등 녹조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시기) ‘16.6∼12월  (대상 과제) KIST, 건기연, 수공 등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대상 지역) 녹조 우심 지류‧지천 중심으로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참고1】주요 상수원 조류현황
【참고2】주요 댐 저수율 현황
【참고3】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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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총리가 금년도 핵심개혁과제 챙기기에 나섰다. 

ㅇ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2～)해 오고 있다.

□ 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추진 2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6.2 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교육·금융개혁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공공·노동개혁 및 경제혁신 등 나머지 분야의 핵심개혁과제도 챙겨 나갈 예정이다. 

< 자유학기제 >

□ 올해부터 전국 3,213개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활성화^*하고,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16.3)

ㅇ △교사역량 강화^*△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신규 운영학교 교원(1,316명) 대상 연수(’16.1), 교사연구회 지원(640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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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중학교 내 다른 일반 학기 및 고교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시범학교(일반학기 연계 80교, 고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37교)를 운영(’16.2~)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되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험의 질 제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ㅇ 먼저,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체험활동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체험처 민원센터^*(’16.3~)를 운영하는 한편,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16.9~)하여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 진로체험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 내 민원센터 구축

**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인증(진로교육법 제19조)

ㅇ 또한,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조정(’16.6) 하는 등 내실 있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교육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학부모 토크콘서트(총 20회, ~’16.7) 등을 통해 학부모 및 학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 지방교육재정 개혁 >

□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64개 소규모학교 조정, ’16.5)하고 있으며,

ㅇ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16.1)하여 학교 안전예산 등 학부모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테마별 분석자료를 게재(7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공개범위와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국민들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www.edu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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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여 학부모 및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 교육세(국세 부문)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ㅇ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예산 편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17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 일학습 병행제 >

□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 9교 → ’16, 60교)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되고 있다. 

* 참여기업 : (’15) 5,764개 → (’16.5) 7,055개 / 학습근로자 : (’15) 10,869명 → (’16.5) 19,997명

** 재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

ㅇ 올해부터는 특성화고‧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공공‧민간 직업훈련 과정에 NCS^*를 전면 적용^**하였으며, 공공기관에도 NCS에 기반한 채용을 확대(230개 도입 목표, 122개 채용공고 완료) 하고 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지식‧소양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547교), 전문대(90교), 7,500여 기업, 민간 2만여 과정 등

➡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거규정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 (주요내용) 근로자 지위 부여, 서면 학습근로계약 체결, 야간‧휴일 현장교육훈련 금지 등 근로조건 보호, 내‧외부평가 통과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

ㅇ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新직업 분야와 미래유망분야(IT‧로봇 등)를 신규 NCS 분야로 선정‧개발(’16.6~, 30개 내외)하여 산업·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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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육성 >

□ 핀테크 육성을 추진한 결과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도록「은행법」개정^*을 재추진하고,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규제 완화(4% → 50%)

ㅇ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미등록 중개업체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 TF 운영, 미등록 불법자금모집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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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 기술금융 도입(’14.7) 이후 ’16.4월말까지 총 40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50조원의 기술금융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 ’16.1～4월까지 7.4조원 공급, 연내 20조원 공급 목표 

ㅇ ’16.3월부터 6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기보 등 4개사)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술금융펀드를 통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 6개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대해 기술금융 예비단계 승인(’16.2)

** 총 8개 펀드(6,570억원)를 통해 49개사 대상,1,382억원 투자 완료(’16.5)

➡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코스피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

ㅇ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4단계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월)｣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대출을 확대해 나간다. 

* 자체 기술신용평가 추진 4단계 : (Lv1)예비실시('16.上) → (Lv2)자체 기술신용평가 20%(’16.下) → (Lv3)50%('17.上) → (Lv4)100%(’18.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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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개선 >

□ 낡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행(1.18)^*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로 연간 2,300만건의 우편물반송비용(190억원) 절약

ㅇ 또한,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한 건전성 검사 강화 등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하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금융실무자‧중소기업‧금융소비자 등을 방문, 총 4,501건 건의 접수‧조치(수용율 45.8%, ’16.4)

➡ 상시 감시 및 금융사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검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ㅇ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4】2016년 핵심개혁과제 목록 
【참고5】금융개혁 추진개요

【참고6】금융분야 핵심개혁과제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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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상수원 구간 조류발생 현황

(‘16.5.23일 기준)

※ 유해남조류수 (  )는 전년 동기간 유해남조류 개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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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1일 기준)

* (  ) : 괄호안은 예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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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연속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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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금융업은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보수적 행태 등으로 자금중개 및 부가가치 창출 미흡

ㅇ 4차 산업혁명, 금융과 IT 융합 등 환경이 급변 → 오프라인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 맞추어 규제개편 및 핀테크 육성

ㅇ 은행 및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로 실물경제성장 지원 한계 →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과 자본시장 육성

ㅇ 금융당국의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 등이 금융의 자율과 창의 제약 → 금융감독 쇄신 필요

2. 과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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