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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7. 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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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 과장 박진호 / 주무관 나찬미 (Tel. 044- 200- 2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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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7.21(목) 14:30 이후 사용 |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위촉 |
- 대테러활동 관련,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활동 수행
□ 황교안 국무총리(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는 7.21(목)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51세)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하였다.
□ 李 인권보호관은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94년)하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ㅇ 李 인권보호관은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전문가로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활동
□ 李 인권보호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적극 견제·감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ㅇ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지원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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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대테러 인권보호관 약력
성명 |
현 직 위 |
주 요 약 력 |
이효원(51세) |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
ㆍ1965년생, 사법연수원 23기 ㆍ서울대 법학과 ㆍ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03~’06) ㆍ대구지검 부부장검사(’06~’07) ㆍ대검찰청 검찰연구관(’07)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07~) ㆍ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 ㆍ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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