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총리 주재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의 미래 비전 논의

□ 정부는 7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 10년을 맞는 해로서, 위원회에서는 ①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② 국제자유도시 주요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③ 제주특별자치도 ’15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 3건의 보고안건이 상정되었다.

* (참석) 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장관‧국조실장, 법제처장, 외교부‧통일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 차관, 제주도지사, 민간위원 8명 등

ㅇ 한편, 회의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규 민간위원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요

※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중점 논의하였다.

ㅇ 공항, 항만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지‧상하수도망 등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하여 모두가 찾고 싶은 제주로 가꾸고,

ㅇ 전기차‧청정에너지 발전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친환경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ㅇ 지방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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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 보고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06년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 정부 지원과 제주자치도의 노력으로 특별자치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5차례에 걸쳐 중앙정부 권한(4,537건)을 이양하고, 무비자 입국‧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각종 특례 부여로

ㅇ 외자유치 확대,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

ㅇ 다만, 외형적 성장에 따른 환경‧주택‧교통문제 등 정주여건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건의하였다.

ㅇ (환경허브 조성)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곶자왈 등 국립공원화

ㅇ (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성장) ‘탄소없는 섬’ 조성, 서비스 기반경제 구축, 교육허브 조성, ICT 산업기반 구축

ㅇ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제주신항 등 차질없는 건설,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무사증제도 관련 안전대책 강화

ㅇ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 재정시스템 보완, 지원위원회 사무처 기능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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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현재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나타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2조 6,829억원으로 이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9억 달러에 이른다.

* 국비 2,402억, 도비 116억, JDC 8,098억, 민자 16,213억원

ㅇ 첨단과기단지에는 130개 기업이 입주하여 1.2조원의 매출을 달성(‘15말 기준)하였고

ㅇ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수는 2,405명(‘15말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학수지 절감효과**에도 기여하였다.

* (‘11) 789명 → (’12) 1,365명 → (‘13) 1,731명 → (’14) 1,990명

** 유학수지 절감효과 2,590억원(’15년말 기준)

ㅇ 또한 투자기업과 연계하여 국제자유도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광객 증가,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한 주거ㆍ교통 등 주민 생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ㅇ 앞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사업(주거ㆍ교통ㆍ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ㅇ IT, BT 등의 산업기반확충을 위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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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 40개의 성과지표 중 “양호”이상이 82.5%(33개)로 전년도(83.3%, 42개 중 35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85점 이상) 22개, 양호(84〜70점) 11개, 보통(69〜55점) 7개이며 미흡은 없음

□ 이번 성과평가에 나타난 주요성과와 미흡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외자유치액, 수출액, 관광객 등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세 증가율은 23.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

-  그리고 기업활동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안전 규제**는 강화하는 등 규제의 합리화 성과를 거두었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2→3년) 등 7건,   **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기준 신설 등 13건

○ (미흡사항) 외국인 관광객 및 투자유치가 특정국가, 특정분야에 편중(중국인 85.3%, 관광분야 85.7%)되었으며,

-  향후 역외세원 증가율 감소 등에 따른 세입 대책과 단층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민주성 약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개선방안(평가단 컨설팅)

○ (국제자유도시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의 다양화와 투자유치국가의 다변화, 국가‧종교·문화별 수요자에 따른 고품질의 관광상품 개발 및 맞춤형 홍보 등이 필요하고,

○ (자치분권 관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최소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충 방안,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자치제도 개선 방안, 이양 권한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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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ㅇ 제주특별법 제17조(지원위원회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원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27명)

ㅇ 위원장：국무총리

ㅇ 위  원

-  당연직(18명) : 기재·교육·미래·외교·통일·법무·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  위촉직(8명) :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성과평가,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행‧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그 평가결과 활용

ㅇ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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