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31(수) 오후 2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인천시 연수구 소재)에서「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 행자부차관, 산업부1차관, 국토부2차관, 관세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광역시장·부시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기업인 9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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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8.18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당부한 ▲찾아가 풀자, ▲길이 있다,  ▲조문에 얽메이지 말자 등 그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생각해 온 ‘규제개혁 공직자 7대 행동지침’을 재차 당부하였다.

 ㅇ 이어 황 총리는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들을 유념한다면, 풀리지 않을 규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이 발표되었다

ㅇ 이어서,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 인천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교통‧물류 분야 등의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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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

□ 관세청은 新수출산업 육성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에 

대해 40년만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규제혁신은 「민관합동 규제개선 T/F」를 구성‧운영,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 릴레이 톡(Talk)'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현장건의 104건 중 76건 수용(중복 16건) -  수용률 73%

-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내 조치*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용과제 76건 중 74건(시행령, 고시 등)

ㅇ IT·BT 新수출산업 지원,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글로벌 물류기능 강화 및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라는 4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총 1조 66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IT‧BT 신수출 산업의 원재료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또한, 중공업 관계자도 “장외 작업장 이용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으로 최근 업계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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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 속도와 외국인투자 유치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는 유사 특구의 난립과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에 따른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을 당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ㅇ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국내외 투자유치로 정책목표 전환 △국내외 기업 간 융합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세계 유수의 종합 대학을 유치하고 패션‧예술 등 특화 전문분야 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ㅇ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 중심으로 업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인천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다음으로는 교통, 물류 등 주요산업과 공공발주·계약 등 분야의 규제애로 사항을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청취 및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규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2차 사고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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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거리 규정
(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현실화하고, 
시인성(視認性)이 확보되는 경우 삼각대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연간 500여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삼각대의 대체용품 개발도 기대된다. 

□ 또한,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크루즈 선박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편의가 제고되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기업비용 절감, 안전사고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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