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국무회의(7.26) 총리 지시사항


□ 리우 올림픽 선수단 격려 및 안전관리 철저 등 당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주관>문체부, 훈시)


ㅇ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의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 


-  이번 올림픽이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ㅇ 내일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 등은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쳐서, 


-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ㅇ 또한, 문체부‧복지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브라질 현지의 불안정한 치안 여건과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우려에 대비하여,


-  선수단과 응원단 등 우리 국민의 질병 예방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등 부대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발전된 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ㅇ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간 우리 선수들이 흘려온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휴가철 국내관광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등 당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주관>문체부, 훈시)


ㅇ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어가게 됨


-  우리 모두 하계 휴가기간 중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농·어촌 등 어려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특히, 최근 구조조정과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음


ㅇ 문체부, 국토부, 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전국 곳곳의 좋은 여행지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등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또한, 휴가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휴가철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물놀이, 캠핑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지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방학기간 중 학생관리 및 자유학기제 준비 철저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주관>교육부, 훈시)


ㅇ 지난주부터 대부분의 각급 학교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음


-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먼저,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에 결식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료급식소 등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람


-  방학기간 중 각급 학교나 기관‧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캠프, 수련회, 학생 연수 등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불법 기숙캠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단속 노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ㅇ 또한 대부분의 중학교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정임 


-  자유학기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유학기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주관>농식품부, 지시)


ㅇ 이번 개정안이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생산‧판매하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자’도 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물 이력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함


-  다만, 현재 소고기는 국내산‧수입산 모두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나, 돼지고기는 국내산만 이력관리를 하고 있고, 


-  유통의 약 1/4을 차지하는 수입산은 제외되어 있어,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ㅇ 농식품부에서는 소비자의 위생안전 등을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