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11(목) 오후 인구보건복지협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였다.

ㅇ 지난 8월 1일 황 총리는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출산 기본계획을 보완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ㅇ 그 일환으로 정책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되었고, 취업준비생‧난임가정‧남성육아휴직자‧다자녀부모 등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세부 정책별 수요자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참석) ▲ 정책수요자(취업준비생‧비혼자‧신혼부부‧만혼자‧난임가정‧남성육아휴직‧다자녀가구‧경력단절녀‧맞벌이부부‧공공부문 종사자 등 16명) ▲ 전문가(손숙미 인구협회장, 김상호 보사연원장, 이수연 워킹맘연구소장, 백선희 교수, KDI 이영욱 연구위원 등 5명)

ㅇ 정부는 논의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한 정책수요자들은 그간 각자가 체험한 생생한 경험들을 토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현장에서 보다 체감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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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석자중 고00 학생(27세, 대학원생)은 20대에게는 취업이 가장 큰 문제로 결혼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ㅇ 이00 씨(34세, 직장인)는 난임지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실상 난임지원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회사에 얘기할 때 눈치가 많이 보인다며 정부의 난임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요구하였다.

ㅇ 또한 남성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김00 씨(41세, 직장인)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상사가 결재를 안 해줘 어려움을 겪었다며 남성도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직장내 교육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당면현안이라면서,

ㅇ 결혼‧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간의 정부대책을 보완하여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황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인구협회 내에 설치된 난임상담센터, 미혼모 해피양육센터와 저출산 사진전을 둘러보았다.

ㅇ 특히, 난임상담센터에서는 정부에서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과

ㅇ 미혼모 해피양육센터에서는 인구협회에서 미혼모가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간담회는 청년층에게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아나운서 지망생이 사회를 맡아 그 의미를 더 하였다.

※ (참고)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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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1･2차 → 3차)

□ 제3차 기본계획(’16～’20) 주요내용

ㅇ (고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 청년채용 지원 강화 및 노동개혁 → 향후 5년간 37만여개^* 청년일자리 창출

*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15만개), 임금피크제 도입(8∼13만개), 상위 10% 임직원 임근인상 동결(9만개) 등

ㅇ (주거)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 향후 5년간 13.5만호 공급^*

* 행복주택 5.3만호, 전세임대 2만호, 임대주택 6.2만호 공급과 함께 이와 별도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6만호 확충 예정

ㅇ (교육)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 수능영어 절대평가제 도입(`18학년도)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ㅇ (임신) 난임부부지원패키지^* 도입

* 난임시술 건보 적용(`17), 난임휴가제 도입(`17), 난임부부상담센터 설치(`18) 등

ㅇ (출산) 행복출산패키지^* 도입 → 임신‧출산 비용 절감

* 초음파 등 건보 적용(`16), 건보 본인부담율 축소(20∼30% → 5%, `17) 등

ㅇ (돌봄) 맞춤형 돌봄 확대, 자녀양육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비율 확대(’15. 28% → ’20. 37% → ’25. 45%) 및 초등돌봄교실 확충(’15. 24만명→’20. 26만명)

-  육아휴직 여건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진 및 아빠의 달 확대 등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15 1천명 → `20 6천명),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만원 →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사용기간 1→2년, 횟수 2→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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