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는 8.1(월) 09:00시 국무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출생아수 감소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각 부처에 저출산 기본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보완토록 지시하였다.

ㅇ 황 총리의 발언 내용 전문은 붙임과 같다.

※ (붙임) 저출산 극복 관련 국무총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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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저출산 극복 관련 국무총리 말씀

□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작년에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하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청 발표를 보면 금년 1∼5월까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 ('16.1∼5월) 출생아수 182,400명, 혼인건수 119,700건
('05.1∼5월) 출생아수 189,470명, 혼인건수 126,628건

□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임

ㅇ 또한,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정부는 젊은 세대들이 부담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ㅇ 복지부 등 각 부처는 전문가, 미혼청년,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기본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확실히 보완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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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바탕으로 금명간 범정부적으로 ｢저출산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제계·종교계·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람

□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저출산 문제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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