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총리, 공공개혁 추진 독려 위해 ’15년도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간담회 개최

□ 황교안 국무총리는 9월 1일(목) 오후, 서울 총리공관(삼청동)에서「경영실적 평가 우수 공공기관」기관장들(20인)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공기업(8) 인천국제공항공사(정일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김한욱), 한국감정원(서종대), 한국도로공사(김학송), 한국마사회(현명관), 한국수자원공사(이학수), 한국전력공사(조환익), 한국조폐공사(김화동), ▲준정부기관(6) 국민건강보험공단(성상철), 국민연금공단(문형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태식), 예금보험공사(곽범국), 한국가스안전공사(박기동), 한국국토정보공사(김영표), ▲강소형기관(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상길),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봉환), 한국산업단지공단(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변종립),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관계부처/기관(2) 기재부 2차관(송언석),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반장식)

ㅇ 이날 간담회는 경영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장들의 노력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기관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①개혁정책, ②기관혁신, ③기능조정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개혁과 경영혁신 노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2015년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다.

△ 개혁정책 :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도입(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2년간 13.4조원 부채 감축(예금보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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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혁신 : 자산운용평가 2년 연속 “탁월” 등급(국민연금공단), 
조직문화 혁신(한국마사회), 행복드림쉼터‧환승정류장(ex- HUB) 구축(한국도로공사), 위폐발생량 전년 대비 22% 감소(한국조폐공사) 등

△ 기능조정 : 감정평가기관에서 부동산 시장관리 전문기관으로 성공적인 전환(한국감정원) 등

□ 황 총리는 공공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개혁을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ㅇ 성과연봉제의 전면 확대도입은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의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선도하여 노동개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ㅇ 공공기관이 공공개혁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그동안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개혁시작 전인 2013년 217%에 달했던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지난해에는 183%로 대폭 줄어들어 당초 2017년에 달성키로 했던 부채감축 목표 200%를 2년 앞당겨 달성하였으며,

ㅇ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16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이 5개 증가하고, 미흡 이하 등급 기관이 2개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전반적으로 2014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ㅇ 또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핵심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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