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총리,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100일 맞아 ‘보육현장 간담회’ 개최, 현황 점검

-  학부모‧보육관계자‧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 맞춤형 보육 안정적 정착 강조 

□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7일(금) 오전,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100일(10.8)을 맞아 서울 마포구 신석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보육수요에 따라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07:30~19:30)과 맞춤반(09:00~15:00)으로 개편하여 지원하는 제도

ㅇ 간담회에 앞서 황총리는 동화 ‘구두요정^*’을 읽어 주면서 질문을 주고받는 등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 구두요정과 구둣가게 할머니‧할아버지가 서로 도우면서 감사함을 전하는 이야기

□ 간담회에서는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제도의 추진상황과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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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 초기, 종일반 이용의 어려움, 긴급보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이해부족 등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학부모 이용시간 수요조사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 등으로 시행초기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종일반 학부모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당당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보육교사는 보육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지만,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밝혔다.

ㅇ 맞춤형 보육 컨설팅을 담당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맞춤반과 종일반 간 차별없는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 보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ㅇ 이에 대해 황 총리는 복지부 관계자에게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진한 부분은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 황 총리는 보육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부모들이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정부는 우선,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지원단가 3.5% 인상 예정, ‘17년 정부예산안)하며, 

ㅇ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 확충,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17년 국공립(150개), 공공형(150개), 직장어린이집(80개) 신규확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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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여 다각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ㅇ 2013년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여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아동과 보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보조교사‧대체교사의 지원을 해마다 늘려오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왔다.

ㅇ 또한, 국공립 등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이용아동 비율을 높이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 박근혜 정부 주요 보육정책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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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일반 비율은 당초 계획(80%) 수준인 77%

-  (일·가정 양립지원) 종일반 비율 중 맞벌이가구가 45%로 맞벌이가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중

* 4대보험 가입자 외에도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공적 자료 제출자(약 19%)도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사각지대 최소화

-  (돌봄필요에 따른 지원) 종일반 중 다자녀, 임신·산후관리 등의 사유도 32%로 홑벌이인 경우라도 돌봄필요가 큰 경우 종일반 제공

* 제도 시행 전 일부 언론·국회 등 에서 제기한 ‘홑벌이 차별 우려’와 달리 보육필요성에 따라 종일반 서비스 제공 중

< 종일반 사유별 비율(9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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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 필요 맞춤형으로 어린이집 운영형태 변화

-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 전체 어린이집이 부모의 희망시간·통학방법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운영계획 재수립 조치(7월~)

-  (종일반 이용시간 보장) 맞벌이 등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부모의 수요에 맞춰 이용시간(07:30~19:30) 보장

*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에 상대적으로 눈치가 덜보이게 되었다는 학부모 의견(`16.9.30. 학부모간담회)

** 종일반 마지막 하원시간이 18시 이후인 어린이집이 69.5%(`16.7월 지자체 조사)

-  (불편없는 맞춤반 이용) 맞춤반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6시간 36분(바우처 이용시간 포함)으로 기존 이용시간^*과 유사

* `15년 보육실태조사, 미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6시간 23분

< 어린이집 운영형태 변화 >

③ 보육의 질 향상 여건 조성

-  (보육료 인상) 종일반 실제비율(77%), 바우처 이용현황(11.6시간) 고려시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15년 대비 5% 증가 예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조·대체교사 지원 등 관련예산 `16년 720억원 증액, 보육료 수입 증가분의 처우개선 우선사용 지침 시달(8.30) 등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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