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준비 철저



ㅇ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랜 논의와 조정 끝에 마련된 ‘청탁금지법(‘15.3.27 제정)’의 시행령을 심의하고자 함


ㅇ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있는 법임


-  이제 시행까지 20여일이 남아있는 만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ㅇ 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서는, 이 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 대상자가많은 만큼, 법의 구체적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국민들과 적용 상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시행초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람


-  특히, 공무원과 교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리고, 집중적인 교육과 지속적인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간의 부조리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임


ㅇ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한진해운 법정관리 계기 산업경쟁력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주관>해수부, 훈시)


ㅇ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엄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최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음


ㅇ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출입 기업들의 해상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선박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  연관 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는 주요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장 집행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람


ㅇ 한편, 지난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만큼,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여타 구조조정 대상 업종의 경쟁력 강화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주관>문체부, 훈시)


ㅇ 국민들께 큰 감동과 긍지를 심어 주었던 리우올림픽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고 모레부터 패럴림픽이 치뤄질 예정임


-  패럴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함


-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림


ㅇ 그동안 리우 올림픽에 쏟아진 국제적 관심과 기대가 앞으로는 개막을 500여일 앞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될 것임


-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관심과성원 속에 선수들이 열정과 기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지구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겠음


-  우선, 올해 말부터 개최될 여러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 점검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각종 경기장과 배후시설 등의 건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 대회 붐업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ㅇ 이번 리우올림픽을 교훈삼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