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즉각적인 운송복귀 촉구 -

□ 정부는 10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

ㅇ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철도노조 파업 17일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4일째를 맞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면서, 

ㅇ 정부의 여러차례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운송거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 참석자들은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체수송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더라도 국민불편과 물류수송 차질이 불가피하고, 

ㅇ 비상수송에 따른 기관사, 정비사 등 근로자의 피로 가중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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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불편, 국민안전 등을 고려할 때 파업과 운송거부에 대해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정부는 철도공사가 형사고소한 19명의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ㅇ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거,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같은 방침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ㅇ 철도노조원와 화물연대 회원들에게는 현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ㅇ 파업과 운송거부를 접고, 하루 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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