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 주재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 정부는 10.20(목) 오후 3시 20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전곡마리나항(경기 화성시 소재)에서「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환경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중소기업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화성부시장, 기업인 8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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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중심지이자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해안 중심지인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해양수산부) 방안이 발표되었고,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결과(행정자치부)가 보고되었다. 

-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숙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한 총 318건 과제 중 1차로 164건을 관계부처와 개선 협의하였고, 이중 87건을 이번에 개선하였다.

○ 이어서,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푸드트럭의 제한적 입지 허용 등 경기지역 경제인들로부터 중소상공인 애로,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등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총리가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해 나가는 회의로 지금까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실적은 아래와 같다.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실적>

구 분	장 소	주요 토의내용
1차 ('15.7.30, 14:00)	반월‧시화 산단	‧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차 (‘15.10.20, 14:00)	광주 테크노파크	‧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 ‧ 규제개혁우수사례(광주광역시, 전남 완도군)  *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 발표
3차 ('15.12.3, 10:30)	부산 상공회의소	‧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 ‘15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공정위)
4차 (‘16.2.23, 14:00)	대전 무역회관	‧ 지방규제개혁 마무리 방안
5차 (‘16.4.27, 14:00)	대구 상공회의소	‧ 중복규제 개선 결과 ‧ 부처간 협업우수사례(신의료기술 제도개선 추진 상황, 복지부)
6차 (‘16.6.22, 14:00)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방안 ‧ 기업기술 규제 애로 해소
7차 ('16.8.31, 14:00)	인천 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지역 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토론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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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는 해운ㆍ조선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장기 침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해갈 계획이다.

○ 해양레저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던 마리나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마리나 대여업 선박 기준 완화^*(5톤→ 2톤), 하천과 어항에 조성된 마리나시설의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 주유소 등 핵심 인프라 설치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선박기준 완화 시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가능선박 약 3배 증가(1,006척⟶3,235척)

○ 국내 레저선박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선박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1억→3억)하고,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업체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한다.

○ 마리나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해양레저선박의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람선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항지 복귀 방식 제한^*을완화하였으며, 세일링요트의 기관사 승선요건도 완화키로 하였다.

* 관광객 하선후 1〜2시간 대기 후 반드시 승객을 승선시켜 되돌아오는 형태로만 운항 가능

○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레저선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조종면허 교육제도를 합리화 할 예정이다.

* 수상레저기구 운행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면허시험합격 또는 △면허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등 두 가지 경로가 있음

□  업계 관계자는 “해양레저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레저선박 대중화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해양레저산업의 수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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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결과

□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현장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top- down)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건의(bottom- up)에 대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을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6,229건 정비완료(96.7%, ‘16.8월)

** 지방건의과제 수용률 : (‘13년) 19.3% → (’16년) 53% (경제분야 87건/164건)

□ 지역특성에 기반한 산업발전을 위해 농촌관광, 도시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된다. 

ㅇ 수목자원의 종류가 1천종 이하인 도서지역에서도 수목원을 열 수 있도록 하여 울릉도에 자생식물을 활용한 수목원이 조성가능해 지며

ㅇ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가 농촌체험교육관광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체험, 판매, 숙박, 음식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농업진흥구역내 곤충사육사를 활용한 곤충체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ㅇ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을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ㅇ 같은 목적을 가진 복수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통합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주택이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되면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면 이주정착금만 받아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ㅇ 양식업에 따른 취수‧배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양식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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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현장 건의과제 규제개선

□ 다음으로는 중소상공인 애로, 건축상의 각종 부담 완화 등 각종 규제애로 사항을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청취,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음료나 간단한 먹거리 구입이 용이해져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허가량이 아닌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하고,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의 합리적 경감 및 불필요한 분양광고비 절감 등 기업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경기도에서 건의한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요청’ 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경기도는 소자본으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한 푸드바이크 사업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푸드트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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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식약처는 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커피 등 단순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법령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관계 부처 간 푸드바이크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 기업들의 행정‧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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