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총리, 특별고용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 방문

□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21일(금) 오후,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거제시 고현동)를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이번 방문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근로자 및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민호 거제시장, 정병팔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장, 구직자, 재취업자, 사업주 등

ㅇ 이날 방문한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직자 및 기업에 대해 고용‧복지‧금융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조선업 밀집지역인 울산‧창원‧목포‧거제 4곳에 운영 중이다. 

*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 : 울산(7.28), 창원(7.29), 목포(8.1), 거제(8.25)

□ 이날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만난 구직자와 기업들은 지역의 상황과 정부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주요 발언 내용 행사 종료 후 별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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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물론 조선업체와 근로자, 지자체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그리고 정부에서는 “친환경 선박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조선소를 확대하는 등 조선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며, 

ㅇ 또한 조선밀집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해양레저, 에너지설비 등 신성장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 정부는 지난 6월30일 조선업을 최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ㅇ 기업에서 직원을 퇴사시키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실적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경영부담을 덜어주었다. 

* 고용유지지원금 : (’15.7∼9월) 2개 기업, 65명 → (’16.7∼9월) 140개 기업, 2,528명

*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591억(8월),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71억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 239억(9월),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납부유예 11억(9월) 등

ㅇ 경영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 (’16.7월) 0 → (8월) 1개 기업, 4.3억 → (9월) 9개 기업, 20억

*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등 850억(9월), 시중은행을 통한 신규대출 등 351억(9월)

ㅇ 또한, 정부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는 한편, 체당금 지급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 (’15.7～9월) 1,565명 → (’16.7～9월) 7,449명, 375%↑

* 체당금 지급액 : (’15.7～9월) 80억 → (’16.7～9월) 137억원, 70.5%↑

ㅇ 아울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2,600여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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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을 함께 검토하여 10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황 총리는 간담회 후 거제 조선업희망센터를 돌아보면서 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을 격려하고, 

ㅇ 조선업희망센터 관계자들에게 “기업과 근로자들이 여러분의 애정과 책임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붙임)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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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현황

○ (위치) 거제시 고현동 국민은행 3층

○ (팀‧인원) 취업지원팀, 복지지원팀, 초기상담팀, 기업지원팀 등 4개팀 63명 내외(민간고용서비스기관 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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