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및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ㅇ 최근 연일 폭염과 열대야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ㅇ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에, 우선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조정하여,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약 20% 정도 경감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한편, 금년에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조치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음

-  따라서, 더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람

□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 추진 철저

(기획총괄정책관실 <주관>국조실, 훈시)

ㅇ 어제는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었음

ㅇ 대통령께서는 경축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그간 이루어온 기적 같은 역사적 성과에 대해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갖고, 

-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으로 힘차게 미래로 나아 갈 것을 강조하셨음

-  또한, 세계경제의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新산업 창출과 교육개혁, 노동개혁 완수 등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셨음

ㅇ 기재부, 통일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평화통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