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연습 관련 준비 철저

ㅇ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을지연습을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임

ㅇ 금년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 

-  각 부처는, 이번 을지연습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더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ㅇ 특히,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연습 자체”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고히 다져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ㅇ 을지연습 참가자 모두는, 훈련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여, 유사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실제 훈련 참여 등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및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주관>산업부, 훈시)

ㅇ 최근 연일 폭염과 열대야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ㅇ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에, 우선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조정하여,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약 20% 정도 경감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ㅇ 한편, 금년에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조치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음

-  따라서, 더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