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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0. 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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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저출산아동정책과장 이병우 (Tel. 044- 200- 2296) 사무관 전진도 (Tel. 044- 200- 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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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0.4(화)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어르신 일자리 확충은 고령사회 최고의 복지 |
- 황 총리, 서울 송파구 소재 ‘고령자 친화기업’을 방문하여 어르신 일자리 점검
- 정부, 올해 39만개 노인 일자리, 2020년까지 59만개로 늘려갈 것
□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4일(화)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고령자 친화기업인 (주)핸디맨서비스를 방문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사무실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작업현장을 찾아 안전 등 작업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면서 노고를 위로하였다.
* (참석)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박춘희 송파구청장, 한승훈 (주)핸디맨서비스 대표 등
ㅇ ㈜핸디맨서비스는 인테리어집수리 전문회사로서 직원 19명 중 17명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이다.
□ 황 총리는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18년이면 고령사회(인구대비 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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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산업화의 주역인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찾으실 수 있도록 활기찬 일터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관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작업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사회 진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만큼,
ㅇ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다.
ㅇ 지난해 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15.12) 하고 2020년까지 노인 일자리* 59만개를 확충한다는 목표하에 올해는 39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 (‘04) 2.5만개 → (’13) 24만개 → (’15) 33.7만개 →(’16) 38.7만개 → (’20) 59만개(목표)
□ 정부는 그동안 정부지원 일자리 이외에 민간기업의 노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일자리 박람회 개최, 취업교육센터 확충 (‘15. 6개소→’16. 8개소), 노인고용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으며,
ㅇ 어르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세무‧노무 등 경영지원과 노인이 만드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지원(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노력도 지속 전개해 왔다.
※ (붙임) 1. (주)핸디맨서비스 현황 및 고령자친화기업 개요
2.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3. 노인 복지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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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주)핸디맨서비스 현황 및 고령자친화기업 개요 |
□ (주)핸디맨서비스 현황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 4층)
ㅇ (설립일) 2014년 8월 26일 * 정부지원 : 3억원
ㅇ (사업장) 사무실 28㎡(약 7평), 창고 66㎡(20평)
ㅇ (주요사업) 생활인테리어 시공‧보수(일상생활지원 등)
ㅇ (매출액) ‘15년 3.2억원
ㅇ (직원) 대표(한승훈) 외 19명(60세 이상 노인 17명)
ㅇ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퇴직금, 4대보험 적용)
ㅇ (평균급여) 월 평균급여 약 90만원
□ 고령자친화기업 개요
ㅇ (의의) 노인적합업종 분야내 노인 최소 30명 이상 고용기업* 설립에 개소당 최대 3억원을 창업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 ‘15년까지는 노인 최소 고용인원 제한없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 노인 고용기업 대상 지원(계약 이행기간 3년)
ㅇ (추진체계) 민간단체 경상보조 100%(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기업 심사 후 선정 →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ㅇ (예산규모) ‘16년, 75억원(25개소)
*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지정 현황(전국 82개소, 서울 8개소)
: (’11) 9개소 → (’12) 15개소 → (’13) 17개소 → (’14) 20개소→ (’15) 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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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
□ 사업개요
ㅇ (목적)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공익활동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국정과제(‘13년)] 연간 5만개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참여보수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보수 : 월 20만원→30∼40만원, 기간 9개월→10∼12개월)
ㅇ (일자리 규모) ‘16년 38.7만개 (7,555억원, 국비5:지방비5)
* (’04) 2.5만개 → (’15) 33.7만개 → (’16) 38.7만개 → (’17) 43.7만개(예산안) → (’20) 59만개
ㅇ (일자리 유형) ①공익활동(저소득층 노인 대상 공공형 일자리)
②재능나눔(노인의 재능‧경력 활용) ③ 사업체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공익활동 26.2만명 △재능나눔 4만명 △취업‧창업 지원 등 8.5만명
□ 지원내용
ㅇ (공익활동)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 월 20만원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돌보는 老老케어, 주차단속 등 (월 32시간 이상)
ㅇ (재능나눔) 재능과 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월 10만원
* 전문자격‧경력을 활용한 자문, 해설, 학습지도 등 봉사 (월 20~36시간)
ㅇ (취업‧창업 등) 만 60세 이상 노인 고용 작업장 인건비 지원(1인당 연 200만원 내외) 및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시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
□ 전달체계
① 복지부(계획수립) → 지자체(공모‧선정 등 관리) → 사업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1,223개) : 공익‧재능나눔‧취‧창업형
*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129개소)
② 복지부(업무위탁)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공모‧선정 등 관리)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수행, 82개소), 시니어인턴 (운영기관, 10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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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노인 복지정책 개요 |
□ 노인인구 현황
ㅇ 만 65세 이상 ‘16년 668만명 (총인구의 13.5%, 고령화사회)
* 노인인구 추이 : (‘00) 340만 (7.2%) → (’10) 545만(11%) → (’16) 668만(13.5%)
→ (’20) 808만(15.7%) → (’40) 1,650만(32.3%) → (’60) 1,762만(40.1%)
□ 주요 지원정책
ㅇ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2~20만원 지급(’14.7~)
* 실수령자 수 : (’13) 404만명 → (’14) 435만명 → (’15) 464만명 → (’16) 480만명(추정)
ㅇ (노인일자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연간 5만개 일자리 창출(’16년 38.7만개), 참여보수와 기간 단계적 확대 추진**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노케어, 공동작업형, 인력파견형, 고친기업 등은 60∼64세 참여 허용
** 공익활동 일자리 기준 △보수 월 20만원→30∼40만원 △기간 9개월→10∼12개월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 시설‧재가급여* 지원,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대상 확대**(‘14.7)
* 요양시설 및 가정방문을 통해 신체활동 등 지원(본인부담율 시설20%, 재가15%)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14) 42만명 → (’15) 46.7만명
ㅇ (치매관리) 전문인력 양성, 약제비 지원, 치매콜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ㅇ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적용(‘16.7월 70세→65세 이상으로 확대)
ㅇ (독거노인 돌봄) 일상생활 안부·안전 확인(주1회 방문, 2회 유선 확인 등), 응급안전 서비스(가스누출·화재감지 센서 설치), 친구만들기 사업 등
* ‘16년 독거노인 144만명
ㅇ (학대노인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28개소), 쉼터(16개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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