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 철저

ㅇ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됨 

ㅇ 각 부처는 청탁금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청렴문화와 투명한 공직관행이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먼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효과 등을 국민들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려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  또한, 공공부문, 교육계, 언론계 등 직종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아울러, 법 시행과 관련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해 주시기 바람

ㅇ 청탁금지법이 원만히 정착되어, 우리나라가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각종 사회 단체와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음

□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 협조 요청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주관>기재부, 훈시)

ㅇ 최근 경제성장률과 고용지표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투명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임 

-  특히,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관련 지역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말 경기회복을 진작하고 구조조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ㅇ 그러나 아직 추경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추가경정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함 

-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워진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 빨리 살리기 위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ㅇ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께 적극 설명하는 한편,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