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방역에 총력 집중, 확산 원인 및 대응체계 등 점검”

-  “평창 테스트이벤트 개최,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및 국민적 붐업 조성 노력”

-  “청탁금지법 시행 2개월, 쟁점 신속 재검토 등 현장 혼란 방지 노력”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28(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 부총리, 외교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 장관, 권익위원장

□ 황교안 총리는 “국회의 탄핵 논의,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이 추진되고 있어 국정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각 분야별 소관 정책 및 현안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현재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예산 및 법률안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명 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AI(H5N6)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자체‧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11.28일 현재, 고병원성 AI(H5N6) 확진 29건, 검사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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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 총리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원인과 現 대응체계에 보완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지난 11.25～26일 평창에서 열린 스노보드 월드컵을 시작으로 ‘17.4월까지 테스트이벤트를 지속 진행하면서 올림픽 준비상황을 정밀 점검하는 한편, 테스트이벤트를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붐업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ISU 쇼트트랙 월드컵(12.16～18), 국제스키연맹 스키대회(‘17.1.16～17) 등

ㅇ 한편, 황 총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 인해 올림픽 추진 동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16.9.28) 후 2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TF를 통해 논란이 된 쟁점들을 신속히 재검토하여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철도 파업 장기화(11.28(월), 63일째)로 인해 여객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은 지켜나가되 조속히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10주차(11.29~12.5) 비상수송계획, KTX 수송률 100% → 95.5%

ㅇ 또한, “지난 11.26일 개최된 집회도 평화롭게 종료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준법‧평화 집회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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