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농식품 물가 안정, 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국민생활 밀접 대책 관리 철저”

-  “차기 협의회(11.10)에서 美 대선 결과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종합점검 계획”

-  “경제‧사회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 적극 가동”

□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주에 이어 11.7(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국방부‧행자부‧안전처 장관

□ 정부는 저물가 기조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지난주 발표한 ‘농산물 수급안정대책’(11.3)의 이행상황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난주 ‘주택시장 안정대책’(11.3) 발표 후 투기수요 억제 등 소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나, 

ㅇ 풍선효과로 투기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없도록 시장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1 -

□ 아울러,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지난달 마련한 단속강화대책(10.11)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되,

ㅇ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내일로 다가 온 美 대선의 결과가 우리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ㅇ 다음 총리- 부총리 협의회(11.10, 목)에서 분야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황 총리는 이번 주말 도심 집회 관련 “지난 주말과 같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경제‧사회 부총리에게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여 소관 주요현안을 수시로 점검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예정된 주요 협의체)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11.7, 금융위‧금감원) △거시경제금융회의(11.9, 기재부) △사회부처 국무위원 간담회(11.10, 교육부) △대외경제장관회의(11.15, 기재부) 등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