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1. 3 (목)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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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박진호 / 서기관 박정용

(Tel. 044- 200- 2049)

* 엠바고 : 즉시 사용

각, 경제‧민생 현안을 챙기고, 리스크 요인 적극 관리‧대응키로

-  “택시장 상황점검, 시장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11월중에 마무

-  “미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 국내‧외 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

-  “수능 수험생 불편 없도록 지원대책 재점검, 시험관리 대책도 철저히 추진”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3일(목)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당면 국정 주요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국방부‧행자부‧해수부 장


□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및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ㅇ 경제와 민생을 위한 주요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ㅇ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17년도 예산안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국회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재건축‧신도시 청약시장 이상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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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11월중에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해수부 장관에게 지난 10.31일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ㅇ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업계 동향을 면밀히 니터링하고, 진행과정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한진해운 물류 문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선의 하역상황*점검하고, 11월중순까지하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97척중 91척 하역완료(11.2, 현재), 잔여선박 6척은 11월 첫째주(4척)‧11월 둘째주(2척) 하역 예정


□ 아울러, 미 대선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시장 상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사회 부총리에게 ‘2017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ㅇ “수험생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지원대책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시험관리 대책도 철저히 챙겨나가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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