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개혁과제 등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적극 설명”

-  “AI 바이러스 확산방지 위한 방역대책 총력”

-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장단기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17(목)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 부총리, 국방부‧행자부‧농식품부·복지부 장관

□ 황교안 총리는 “그간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 및 개혁과제 등이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평가절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정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중앙부처 및 일선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체감 회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황 총리는 “내일부터 APEC 정상회의에 참석차 출국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소관별 정책현안을 차질없이 챙겨줄 것”을 함께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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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천안 및 익산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해남의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들어오는 등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ㅇ 어제(11.16)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 운영 및 소독‧예찰 추진상황 등 방역대책 전반을 점검한 데 이어, 

ㅇ AI 의심축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 범정부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등 방역대책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ㅇ 황 총리는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특히 AI의 인체 감염에 대비, 농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을 농식품부‧복지부장관에서 지시하였다

□ 또한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위해 초과공급량(299천톤)의 시장격리 등 단기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쌀 생산량: (’15) 432.7만톤 → (’16) 419.7만톤 △수요량: 389.8만톤 △시장격리: 29.9만톤

ㅇ 아울러,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 하락으로 인해 재고물량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쌀 재고관리 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15.12.31)’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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