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1. 9 (수)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과장 박진호 / 서기관 박정용

(Tel. 044- 200- 2049)

* 엠바고 : 즉시 사용


정부, 美 대선 결과 영향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  한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협의채널 적극 가동 

-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별 영향에 대해 세밀히 분석, 대응책 구체화 추진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9(수) 美 대선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美 대선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산업부‧문체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황교안 총리는 “트럼프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이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ㅇ “미국의 새정부 출범이 양국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정부와 경제계 등 민간부문 모두가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황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美 정부의 정책기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간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미리 대비해왔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우선, “경제‧안보 등 분야별로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착수해달라”고 지시하였다.

- 1 -

ㅇ 또한, “미국 新정부정책진영과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다양한 협의채널도 발굴하여
적극 가동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ㅇ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현안점검회의, 거시금융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신평사 등에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 우리경제의 강점을 지속 홍보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트럼프 당선자가 공공 인프라 투자확대,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세일가스 등 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한 만큼,


ㅇ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양국간 상호 win- win 할 수 있는
교역·투자 확대 방안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ㅇ 통상 분야에서는 한- 미 FTA 등 당선자 측의 對韓 통상정책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정착을 위해 美인수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北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해결의 시급성 및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나가기로 하였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