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신속‧광범위한 방역대책 추진과 닭‧오리 소비위축 우려 등에도 미리 대비”

-  “올 겨울부터 가정‧학교 등의 전기요금 걱정 덜도록 누진제 개편 조속 마무리”

-  황총리, 주말집회 관련, “시민안전 최우선, 평화집회 진행 위한 세심한 관리” 주문

□ 황교안 국무총리는 11.24(목)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국방부‧행자부‧산업부‧여가부 장관 

□ 황교안 총리는 “현재의 국정상황 속에서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대책을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중점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11.25 곧바로 ‘민생대책 점검회의’(국조실장 주재)를 열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서민주거 안정 등 주요 민생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각 부처는 장‧차관 등 간부들이 소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점검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 -

□ 정부는 이번 겨울부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12월중순까지 조속히 확정‧시행하기로 하고,

ㅇ 방안이 확정되면 개편내용과 전기요금 인하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나가기로 하였다. 

□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대책(11.24)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ㅇ 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대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최대한 조기에 이행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경기도 양주의 AI 확진판정(11.23), 포천 의심신고(11.22)등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AI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ㅇ 황교안 총리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하에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이번 일로 닭‧오리 등 가금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ㅇ 황 총리는 내일 경기도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직접 찾아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황교안 총리는 이번 주말 집회 관련 “참여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으며, 

ㅇ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하였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