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11. 14(월)

작성

문의

<총괄>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물산업 육성전략>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단 팀장 손삼기

(☏ 044- 201- 7126)

국토부 수자원산업팀장 김도곤

(☏ 044- 201- 3636)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김혜진

(☏ 044- 202- 3009)

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장 임재웅

(☏ 044- 205- 5230)

* 엠바고 : 11.14(월) 11:00(회의종료) 후 사용 / 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국토부(물산업), 복지부‧안전처(동절기 서민대책)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물산업 육성전략’,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확정

-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One- 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부는 ‘16.11.14(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제91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자 : 교육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차관 등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세계 물시장 : 7천억불 규모(800조원, ’16), 연평균 2.98% 증가 전망(’13~’20)

**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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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목표(’15 → ’30) : 매출액(31.4 → 50조원) / 수출액 비중(4.1% → 20%) /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  제품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대구 산업단지내 조성(’17.11.10 착공, ’18 완공) : 산학연(기업‧연구기관‧학교 등) 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6~)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나간다.


* (국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해외) 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 예시 : 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원 수주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新시장 창출을 위해산업단지 지정하수 재이용 여부를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들여 ICT융합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누수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17~),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 예시 :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확대해 나간다.


* 물산업 클러스터내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협력대학원‧창업보육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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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간다.


ㅇ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속하게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해 나간다.


-  금년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1~)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21~’17.2.28)한다. 


-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독거노인아동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 긴급복지 : 긴급 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원), 연료비(월 93천원) 지원 등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한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인프라 점검(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 (’15 실적) 50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 계획)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 (대상) 노인‧장애인‧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 / (기간) ’15.12~’16.3 → ’16.12~’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 중점 발굴‧지원대상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긴급복지지원(생계비‧연료비‧전기요금 등)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 수급자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질병‧노령‧장애 등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요금감면 서비스(도시가스‧전기‧TV수신료 등) 대상 가구 : 감면신청 적극 안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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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이른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 (기존) 12.1~익년 3.15 → (개선) 11.15~익년 3.15


-  폭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붕괴 우려가 있는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어업시설 대한 시설보강‧제설 등 관리‧지도를 강화한다. 


* 노후 시설(1,658개소) 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 △제설취약구간(램프‧교차로 등 2,431개소) 특별관리 △제설물자 사전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 △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등


-  특히, 금년부터는 군‧업계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설차‧살포기 등 제설장비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 제설장비 39천대(전년 대비 116% 증가)/ 제설자재 예산 2,372억원(18% 증가)


-  지난 1월 대설‧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울릉도 고립사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항‧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사항도 최소화한다. 


* ’16.1.23~1.25일 폭설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간다. 


□ 한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하고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황 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국민안전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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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건1)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1. 추진체계


비 전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목 표

('15년)

('30년)

물기업 매출액

31.4조원

50조원

물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4.1%

20%

 

전 략

 물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물 新시장
창출

 물산업 혁신
기반 조성


2. 육성전략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지원 체계(Bridge Program)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D 추진 및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지원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해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정립하여 재이용률 제고('15년 6.4% → '30년 34%)


-  노후 상‧하수도를 ICT가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30년, 9.4조원)


-  연안‧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 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등 물산업 육성정책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3. 기대효과


ㅇ (환경) 대체수자원 확보, (경제) 수출액 확대, (고용)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7만개) 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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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물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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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건2)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1. 동절기(16.11.2117.2.28)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23종) 활용,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대상 발굴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ㅇ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기준중위소득 1.7% 인상, 4인가구 439만원→447만원)


ㅇ 노인 일자리 확대(‘16년 40천개 → ’17년 43천개)


ㅇ 공공요금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ㅇ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급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나. 노인‧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난방용품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이상) 등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ㅇ 경로당(65천개소) 난방비 지원(월 30만원), 노숙인 지원 강화


다. 동절기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혹한 등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문화 조성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가이드북 발간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한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실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목표로 실시 (’16.11.21 ~ ’17.1.31)

자연재난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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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관리)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고려 한발 빠른 겨울철 대책기간(11.15 ~ 익년 3.15) 운영


ㅇ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2. (인명·시설보호) 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ㅇ 붕괴우려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기준 마련 및 수시점검


* 노후건축물・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 지정 관리

** 393개소 (눈사태 우려지역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ㅇ 제주도울릉도 등 도서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상향 운영


3. (교통대책)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


ㅇ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등 특별관리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 사전 구입 확보


ㅇ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및 체류객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연장


4. (피해복구) 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 상호 응원체제 가동


군 제설장비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 軍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 312개 기관 협약체결


 민간단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 긴급동원 협조체제 구축


5. (한파대책) 취약계층 특별관리 및 피해 최소화


노숙인(11,901명) 종합지원센터・보호시설(147개소) 등 취약계층 특별관리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연계,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 (홍보대책) 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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