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란‧빵‧음료 등 ‘서민 식품’ 가격관리 강화,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요금 인상 최소화

-  황 권한대행, “겨울방학 맞아, 돌봄교실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빈틈없이 시행”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농식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ㅇ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인 ‘서민 생활물가’와 ‘AI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최근 유가 인상, AI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서민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첫째,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화시킨다. 

-  지역별 계란 환적장^*을 통해 안전한 계란을 보다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고, 계란 가공품 등의 민간 수입을 촉진(관세 인하, 운송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계란가격 상승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자체 감독하에 소독된 차량을 이용하여 환적장으로 계란 수집후 반출

-  또한,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17.1.27∼1.30) 민생대책을 내년 1월중에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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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빵‧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인상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하였다.

ㅇ 셋째, 도시가스‧상하수도‧대중교통 등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은 관련 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인상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ㅇ 황 권한대행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도 시급하므로, 설명절에 앞서 사업장 집중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임금체불액(’16.11) : 1조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4천명), 전년 동기대비 9.7% 증가

** 체불청산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소액 체당금 등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안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해외근무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행동 등 기강해이 문제와 관련하여, 

ㅇ “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전 부처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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