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경제‧민생‧국민안전 등 4대 역점분야 집중

-  오늘 첫 회의,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보완‧시행하기로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2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부총리, 외교·국방·행자·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이 회의는 기존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개편·강화한 것으로서, 

ㅇ 안보, 경제, 민생, 국민안전 등 4대 역점 분야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선정, 적기 논의‧대응함으로써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권한대행 중심의 안정적 국정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앞으로 정부는 동 회의를 주 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국무회의 등 기존 회의체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현안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신속히 결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보완‧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내년 1월말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즉시 지원하고, 22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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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민간 복지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누락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를 재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황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와 全 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아동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수점검하여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황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現 경제팀이 책임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금융시장은 변동요인이 많은 상황인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내년 상반기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처별 사전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ㅇ “특히, 지자체 사업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부처가 속도감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최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으로 국방부 자료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ㅇ 황 권한대행은 “최근의 국정여건이 엄중한 만큼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보안실태를 재점검하여 취약점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공직자 모두가 보안의식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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