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벤처 육성 거점으로서의 역할 지속 강화”

-  “`17년 업무계획 및 예산사업 차질없이 준비, 주요법안 국회 통과에 최선”

-  “금주 엄중한 국정상황을 감안, 비상한 각오로 최선 다해야”

□ 황교안 국무총리는 12. 5(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총리-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경제‧사회 부총리, 국방부‧행자부‧미래부‧고용부 장관

□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 초 졸업시기를 맞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청년고용정책을 역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16.10월 현재, △실업률 3.5%(전년동월 대비 0.3%p↑), △청년실업률 8.5%(전년동월 대비 1.1%p↑)

ㅇ 공공부문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 민간부문으로의 일자리 나누기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11.15, 국무회의)

ㅇ 또한, 지난 11월 확정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보완대책도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17년 예산이 확정된 청년일자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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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OECD 등 국제기구의 `17년 한국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OPEC의 원유 감산 결정^*(11.30),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12월 중순)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12월 발표 준비중인 ‘17년 경제정책방향에 중점 반영하기로 하였다.

* OPEC, 원유 일 생산량 3,250만 배럴 결정(120만 배럴(3.3%) 감축)

□ 또한, 그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기여해 왔음을 감안하여, 지속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금주는 어느때보다 국정상황이 엄중한 만큼, 全 내각은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하면서, 

ㅇ “‘17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현 국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요정책이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7년 업무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고, 특히, 민생 대책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하라”고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금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수습 및 지원대책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여타 화재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점검 하는 등 동절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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