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4일(수) 12시 서울 총리공관에서 ‘사회원로 간담회’를 열어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 참석자 : 이홍구 前총리, 고건 前총리, 한덕수 前총리, 한승주 前외무부장관,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ㅇ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보, 경제, 민생안정 및 국민안전 등 정부의 국정공백 방지 노력을 설명하고, “국정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원로들의 조언을 구했다.

□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권한대행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소극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의미가 없으며,

ㅇ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 고건 前 총리는 과거 권한대행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현 안보‧경제상황이 당시보다 더 어려우며, 

ㅇ 탄핵정국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국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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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외환위기를 극복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2003년 4당 국정협의체 운영을 통한 태풍 매미 추경처리, 이라크 파병 등 여러 현안들을 처리한 사례를 인용하여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 참석한 원로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 주한 외국대사, 외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각부 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대외신인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인사 변화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대미‧대중‧대러 관계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북제재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각 부 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 정책 및 인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할 필요가 있음

ㅇ 경청이 중요하므로 언론‧시민사회 등 국민 각계각층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해야 함

ㅇ 공직사회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민생치안을 확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국민과 함께 노력한다면 이번 위기도 극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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