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 AI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원칙 제시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2일(월)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안전처·기재부·미래부 차관

□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동안 AI 대응과 관련하여 생각해온 AI 대책의 방향 관련 7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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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AI 대책이 문제가 없는지를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ㅇ 우선, 전국단위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실시계획 : 12.13(화).00:00 ～ 12.14(수).24:00 (48시간)

ㅇ 철새서식지, 수렵장, 대규모 축산단지, 소규모 가금농장 등 AI 관련 모든 지역에 대해 선제적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ㅇ 그리고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방역인력과 소독시설, 소독약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현장방역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ㅇ 아울러, AI 방역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하여 현장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 AI 방역대책본부 내 범정부 지원반 추가 설치(12.13～)

**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재난관리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

□ 또한 AI 확산에 따른 가금류 수급 문제, 예찰결과 신고의무 부여 등 예찰제도 개선 및 농가 책임방역 강화방안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대학교, 민간연구기관 실험·연구중 AI의심 가금류 발견시 방역당국 보고의무 도입 등 예찰제도 개선

*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원 강화,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축산업 허가 취소) 등 농가책임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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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가창오리 등 철새 도래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 출입통제 실시^*, 제한적 먹이주기 시행 등 선제적 예방대책도 적극 실시하고,

* 11월 총 91만마리 철새 도래, 가창오리는 12월 중순이후 대규모 도래 예정(현재 20% 수준)이며, 금강호 등에 추가로 출입통제 실시

ㅇ AI 발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농식품부‧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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