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사이버위협동향 및 정부기관 대응태세 점검

□ 정부는 12월 12일(월) 14시 청와대 서별관 회의실에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을 소집하여 최근 북한의 우리 주요공직자 및 안보부처 대상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의장 : 국가안보실장)를 개최하였다.

※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 훈령 342호),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15.5.6)에 의거 운용

△ 구성: 의장(국가안보실장), 위원(안보실 1차장 및 국정원 등 13개 기관 차관/차관급)

△ 기능: 국가 사이버 안보 관련 동향 점검 및 주요 정책방향 결정 등 사이버 안보 정책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오늘 회의에서는

ㅇ 최근 북한 해킹조직의 국방부 중요문건 절취, 방산업체 해킹, 정부 기관 사칭 이메일 발송 등 스마트폰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각급 기관별 비밀 등 중요자료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밀 등 국가중요자료에 대하여 안전한 전자적 보안 관리체계 확대 구축 등 특별 보안 대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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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이버공간상의 보안사고 위규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개인적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북의 사이버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급 기관별 한 치의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유사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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