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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12.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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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김종진 (Tel. 044- 200- 2290) 사무관 이유리 (Tel. 044- 200-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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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12.15(목)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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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외계층을 찾아가 도움주는‘허브(hub)’되어야 |
- 황교안 권한대행, 광명시 소하1동 방문, 복지전달 참여 민·관 현장 간담회 개최
-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점검, 관계자 격려 및 민생 안정 최우선 강조
-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전달 및 관계자 격려, 나눔 확산 격려
□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15일(목) 14시,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전달체계 참여 민·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관계부처 등 :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 경기도 행정2부지사(양복완) ▲민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사회복지관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관내 의료지원 협약 병원장, 사례관리사 등
□ 황 권한대행은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ㅇ 아직 우리 주변에는 실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민간의 복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후,
ㅇ 정부는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도울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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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연계실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년 4월- 10월간 활동실적 (읍면동 평균)
△소외계층 발굴 410건 (전국평균의 1.86배, 전년대비 37% 증가)
△방문상담 630건 (전국평균의 2.1배, 전년대비 38% 증가)
△서비스연계 211건 (전국평균의 1.7배, 전년대비 29% 증가)
□ 황 권한대행은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복지허브를 확산할 계획임을 밝히며, 민간복지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그 간 정부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ㅇ 기존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을 배치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민간 부문과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광명시 소하1동은 ’16년3월부터 맞춤형 복지팀 배치하고 허브화 추진 중
□ 이어 황 권한대행은 소하1동 복지 지원에 참여하는 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좋은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전달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며,
ㅇ 관계부처, 지자체, 일선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이 민생 안정을 위한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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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황 권한대행은 서울 명동에서 길거리 모금활동을 진행 중인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점검, 관계부처와 全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붙임) 1.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
2. 한국 구세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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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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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광명7동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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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상황) - 가정폭력으로 세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당장 안정적인 주거가 없고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한 상황 - LH 전세임대 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보증금(전세금액의 5%)을 마련할 수 없어 곤란에 처해있었음 ㅇ (맞춤형 통합지원) 방문 상담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 (정부) 긴급생계비 지원하여 생활 보조, 가정폭력 상담치료 연계로 심리적 안정을 주고 자활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연계 - (민간) 지역 내 부동산 연계하여 주거지 마련, 광명시 푸드마켓에서 식료품, 광명시 공무원 자원봉사단에서 생활용품·전자제품 제공 → 자녀들과 열심히 살아서 도움받은 만큼 지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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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봉명1동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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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굴 및 가구상황) 지역주민의 주민센터 신고로 발굴 - 한부모 가족(모+15세 딸), 공과금 체납으로 단전상태,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 열악 - (모) 남편과 이혼, 보육교사로 근무 중 질병(우측 발목 관절염, 빈혈) 퇴사('14년), 이후 일정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 - (자녀) 초등 3학년 때부터 학교 중단, 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정서불안 ㅇ (맞춤형 통합지원) 방문 상담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정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자녀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정서지원, 쌀 및 식료품 제공 → 딸은 검정고시 준비, 엄마는 구직활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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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한국구세군 현황 |
□ 설 립
ㅇ 1908년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
*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군대 형태로 만든 민간 조직
□ 규 모
ㅇ (조직) 학교법인 구세군, (재)구세군복지재단, 구세군자선냄비본부
ㅇ (직원) 사관 620명, 직원 1,200명
□ 연 혁
ㅇ 1920년 후생학원(고아원) 설립, 아동복지사업 시작
ㅇ 1928년 자선냄비 모금운동 시작
ㅇ 1957년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설립
ㅇ 2013년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출범
□ 주요사업
ㅇ 사회복지시설, 종교기관, 학교 등의 산하기관(648개)을 통해 긴급구호‧의료지원‧결식아동 지원 및 자선냄비 모금 활동
* 기초‧차상위계층 지원, 심장병 치료지원, 복지시설 지원, 교육‧장학사업 등
□ 연말 자선냄비 모금실적
ㅇ (‘13) 63억 → (’14) 68억 → (‘15) 74억원
□ 2016년 모금 목표액 : 75억 8천만원 (‘16.12.1∼12.31)
ㅇ 미 션 : “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 전국 76개 지역, 450개소에서 자선냄비 모금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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