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대행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대책’ ‘공연 안전 강화방안’ 등 논의

-  ‘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지진 조기경보시간 10초 이내로 단축 

-  영세공연장 무상 안전점검, 공연전 대피 안내 의무화 등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

-  지난 1년간 정부 안전대책 점검, “국민안전에 정부 역량 집중할 것”

□ 정부는 12월 16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공연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고, 「‘16년 안전대책 종합평가」를 통해 지난 1년간 정부의 안전정책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 (참석) △정부(교육‧행자‧복지‧국토‧해수부 장관, 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기재‧미래‧문체‧산업부 차관, 원안위원장, 문화재‧기상청장), △민간전문가(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 인하대학교 신수봉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장천중 수석연구원, 울산대학교 김익현 교수, 서울대학교 지진공학연구센터 김남희 교수, 한양대학교 권용 교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사회조사센터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장기창 안전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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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써, ‘15.7월부터 운영중이다.

ㅇ 지난 1년 동안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16.9)’등 주로 범 정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해 왔다.

□ 오늘 개최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진방재 종합대책 >

□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발생한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ㅇ 정부는 22개 관계부처와 7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존 지진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 ,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심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16.11월)하고, 관측망을 조기확충 (206개소→314개소, ’18년)하여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8년까지 25초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  아울러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학기당 1회)하고,

-  옥외 지진대피소 5,53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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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17년 하반기~)

-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 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국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한다.

-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이고, 

* 철도(‘20→’19), 공항건축물(‘20→’18) 등 내진보강 완료시기 단축

* 유치원, 중등학교에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

-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③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  9.12 지진 발생시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즉시 개선하였고, 연중 상시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사항과 내진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하였다. 

□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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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안전 강화 방안 >

□ 정부는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ㅇ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연 안전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15~’16) >

□ 정부는 “「안전」 중심의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공연시설 안전점검 강화

-  전국 공연장 총 1,280개소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72.9%)에 대해서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하도록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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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공연법」 상 공연장 안전점검 대상 확대 

-  (‘15.11.19 이전) 구동기기 20개 이상 공연장 → (’15.11.19 이후) 모든 공연장

 **  영세소극장 : 3백석 이하 공연장, ‘15년 기준 661개소

② 공연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하여 ‘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15년 기준 공연장 기술인력 총 2,336명 중 ‘17년까지 2,100명 교육 추진

③ 객석 안전기준 마련 등 

-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안내도 비치와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18)할 계획이다. 

< '16년 안전대책 종합 평가 >

□ ’16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부 안전대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 ’16년 한 해 동안 총리 주재 국민안전 회의체(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4회, 안전관게장관회의 5회)를 통해 총19개의 안전대책 발표

ㅇ 분야별 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 규모 감소 등 객관적 지표들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 △화학사고 감소          (‘15.10)    98건 → ('16.10) 74건
△산불 피해면적 감소     (‘15.11)   417ha → ('16.11) 379ha(△17%)
△화재 발생건수 감소     ('15.11) 41,245건 → ('16.11) 40,030건(△2.95%)

ㅇ 안전대책 발표 후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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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부처별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17.1월중)할 계획이며, 

ㅇ 기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현장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붙임) 1.  「지진방재 종합대책」 상세내용

2.  「공연 안전 강화방안」 상세내용

3. 안전혁신 추진 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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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문자) CBS 송출업무의 기상청 일원화(‘16.11월), 송출기준 강화(규모 4.0이상 전국발송), 대상지역 확대(영향권 시군구 → 영향권 시도전체)를 통해 CBS 발송지연 및 일부지역 미수신 문제 해결

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확대(206→314개소, ’18년) 등을 통해 경보시간을 현행 50초에서 ‘18년까지 25초이내,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

 (지진정보 통합관리)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는 관측‧계측 정보를 통합관리(관측정보는 기상청, 계측정보는 국민안전처)하여 정확성과 통일성 제고

 (재난방송)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하여 자동자막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자막방송 대상 확대(규모 3.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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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요령) 9.12 지진시 지적되었던 국민행동요령을 전면 개선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

-  일본, 미국 등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난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국민행동요령 마련(리플릿, 소책자, 동영상 등)

 (대국민 교육‧훈련)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연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및 훈련 강화

 (지진체험관 확대) 신규 안전체험관(8개소) 및 旣운영 체험관(155개 중 37개소)에 지진체험시설 설치 및 콘텐츠 보강

 (지진대피소) 지진발생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지진 옥외대피소) 지진초기 주민들의 일시대피장소로 활용(공터 등)

-  (지진 실내구호소) 피해 장기화시 내진된 시설에서 구호서비스 제공

-  (온라인 홍보) 포털사이트에 지진대피소 위치정보 제공

 (피해지원기준) 주택균열 등 지진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기준 마련

 (심리지원) 신속한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국민안전처(심리회복)와 복지부(심리치료)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중앙‧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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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의무대상 확대) 9.12 지진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병원 등 주요시설(병원,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은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화

 (내진설계 공통기준) 시설별로 서로 다른 설계기준의 통일성 확보와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설계 유도를 위해 공통기준 제정(‘17년)

-  시설별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 강화로 지진안전성 확보

 (투자확대)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법정계획인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조기 달성

-   2단계(‘16~’20) 당초계획(1조7,380억원) 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 투자로 내진율(49.4%→54.0%) 확대 등 내진성능 조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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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내진보강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재정립하고, SOC시설‧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조기 완료

 (교통‧수송 시설) 공항‧철도 등 1,917개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주요 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19년까지 조기 완료^**

* (전체) 1,917개/4,712억, ’16 : 287개/551억, ’17 : 551개/1,744억, ’18 이후 : 1,079개/2,417억 

** 국도상 교량 : ‘20→’18년, 일반철도 : ‘20→’19년, 공항건축물 : ‘20→’18년

-  SOC시설의 내진성능평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학교 등 교육시설) '17년부터 교육환경개선비‧재해특교 등을 통한 예산 투자를 확대, 내진보강 조기 완료

-  유‧초‧중등학교는 매년 2,500억원 이상 투자하여 ‘34년까지 완료

 (원전) 내진보강, 내진설계기준 재평가, 비상대응 역량 강화 추진

-  원전안전에 필요한 기기의 내진보강(규모 7.0 수준)은 조속히 완료(’18) 

※ 건설예정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0.5g 수준으로 확보, 장기적으로 0.6g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지진발생지역 정밀 지질조사에 근거하여 내진설계기준 재평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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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확대(총 저수용량 : 50만톤 이상 → 30만톤이상)로 추가되는 저수지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실시(‘17년~)

 (문화시설)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 확대(‘17년 59억 이상 확보, ’16년 대비 467% 증) 및 안전관리 강화

 (산사태) 지진에 의한 산사태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및 지진 발생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산사태 예‧경보 기준 정립(‘17~‘18년)

  내진율이 33%수준(‘15년 기준)인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방세 일부 감면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 확대

-  (국세감면) 내진보강시 소득세 등 세액^*공제(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17년)

*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차등공제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지방세감면)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행자부, 지방세특례제한법, ‘17년)

-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부여(국토부, 건축법, ‘17년)

 지진관련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 강화

-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따라 지진보험료 할인^* 추진 (‘17.1월)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20%, 내진 미대상 신규건축물 내진 설계시 30%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지진에 대한 보험 가입 유도 및 지원 범위 확대 검토(‘16층 이상 아파트’도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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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조사 연구) 정부합동*으로 단층조사를 추진하여 우리나라 지진발생의 主원인인 판내부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실시

* 국민안전처, 원안위, 기상청, 미래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참여 (‘17년, 50.7억원)

-  한국 현실에 맞는 단층개념 정립, 지진발생지역 활동성 단층조사, 국가 활성단층지도 제작, 예측기술 개발 등

-  국내 인력‧장비를 감안,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약 450여개) 조사 실시

 (지진R&D 로드맵)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범정부(17개부처) 로드맵 마련

* 지진위험지도 고도화, 문화재 지진안전 연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진동 및 진도 연구 등

 민간자문 제도화*를 통해 지자체 대응역량과 민관협력 강화

* 민간 지진자문단 구성 및 지진방재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 일본 ‧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책‧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강화

-  활성단층 조사, 원전 전문가 양성, 문화재 지진방재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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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개선) 9.12 지진 전개양상을 반영하여 매뉴얼 전면 개선

-  현장요원의 대피안내요령, 주민안전수칙 등을 반영하고, 훈련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매뉴얼 보완·발전

 (지능형 대응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하여 과학적 대응체계 구축

-  판내부 지역 지진기록, 단층 정보 등 모든 기관의 지진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온라인 지진방재 기록관(Data Repository) 구축

 (조직보강)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우선보강(102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 (예산확대) 시급한 개선사항, 내진보강 확대 등은 ‘17년 예산에 반영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단층조사,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개발 등 필요한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확보

 (전문인력) 지진방재 전문인력의 단계적 양성* 및 담당자 전문성 강화 

* 지진방재 특화대학 선정 (‘17년, 5개 대학별 3억원) → 재난안전 전문대학원 설치 추진 (’18년이후)

-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전문인력 양성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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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공연장 총 1,280개소 중 그 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개소^*(72.9%)에 대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 완료

-  특히,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노후공연장*(’15년 기준 389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우선 추진(`16년~`18년)

* 무대시설의 평균 내구연한 : 9년

ㅇ 영세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 무상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계획

* 무상 안전점검 완료(’16∼‘18, 매 220개소 예정/총 15억원)

*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16∼‘18, 매 100개소 예정/총 30억원)

ㅇ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설구조물 설치·사용>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무대시설 설치 전문가 자격증 도입 검토(‘17.년)

ㅇ 공연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

-  ‘17년까지 공연장 기술 인력의 90% 이상* 안전교육 이수 추진

* ‘15년 기준 공연장 기술인력 총 2,336명 중 ‘17년까지 2,100명 교육 추진

ㅇ 공연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사전예방) 공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17년), ▲(위기대응) 지진·정전 대응 매뉴얼(‘16년), 화재·압사사고 대응 매뉴얼(‘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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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사 시 신속한 관객 대피 등을 위해 공연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를 의무화(‘17.下, 공연법 개정)

ㅇ  공연장 건립·운영 및 공연장 외 공연 개최 시 관객 대피동선 등을 고려한 <객석 시설 안전기준> 개발·보급(’17.下)

ㅇ  이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관객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다각화(웹툰, 영상, 인포그래픽, 음성안내)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  관객이 참여한 비상 안전훈련 실시(’17년 5회)

ㅇ  내진설계 여부, 정기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연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下)

-  중복규제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공연장 관련 법령 규제 정비 추진(‘17.下, 관계부처 협업)

ㅇ 안전진단기관의 거짓·부정한 방법의 안전진단 및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17.下, 공연법 개정)

ㅇ 공연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화 검토(‘17.下, 공연법 개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 연구실·산업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 1개월 이내 관계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ㅇ  정부, 공연예술계, 공연안전전문가, 학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연 안전위원회 구성·운영(‘17.上) 

ㅇ 공연장 안전 선진 사례 연구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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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개 선
1. 도시철도
ㅇ 운행장애 발생건수	‘15.10월 75건	’16.10월 71건
2. 화학사고
ㅇ화학사고 발생건수	'15.10월 98건	'16.10월 74건
ㅇ방제정보 제공시간	'15년 평균 20분	'16년 평균 13분 ※ CARIS 앱 활용후('16.4～)
ㅇ화학사고 사상자수	'15년 759명	‘16년 742명
3. 철도 건설현장
ㅇ현장 안전관리 강화	-  폭발위험물 취급 현장의 안전장비 설치 및 위험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불량	-  안전장비 지급‧설치 의무화,  -  도급업자와 원수급자가 안전 작업계획서 공동 작성
4. 수급 근로자
ㅇ안전수칙 준수  분위기 조성	-  ｢안전점검의 날｣ 지역별  행사 실시로 파급효과 미흡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고조사 및 감독 지속 실시	-  분기 1회 중앙안전점검 실시로  홍보 효과 제고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대상, 인원 및 기간 등 확대  실시로 법 준수 풍토 조성
ㅇ수급근로자 보호	-  도급사업의 관리방식, 노하우 등  가이드라인 제시 미흡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및 적정공기 판단 기준 마련으로 수급근로자 보호에 기여
ㅇ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강화(안전관리  실태점검)	-  원청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위주로 점검 실시	-  수급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도급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 유도
5. 특수교
ㅇ피뢰설비 설치기준  도입(도로교 설계기준개정)	-  피뢰설비 설치 기준 부재  * 필요시 건축물 기준 준용	-  피뢰설비 설치 기준 도입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특수교 관리
6. 지하공간
ㅇ현장 안전관리 강화	-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 지반침하 사고 발생	-  상시･불시 안전점검 및 정책 설명회를 통해 건설관계자의  정책 이해도 향상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강화
7. 노인안전
ㅇ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선	-  인증기준 항목 205개 -  인증기준 필수항목 23개 -  점수 ‘중’ 기준 : 30∼80%	-  인증기준 항목 241개 -  인증기준 필수항목 28개 -  점수 ‘중’ 기준 : 60∼80%
ㅇ요양시설 안전인력 배치	-	-  야간시간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인력 배치
8. 수입식품
ㅇ제도 개선
‧해외제조업체등록	-  가공식품‧농산물 : 불필요	-  모든 해외제조업체 등록
‧검사명령	-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제외	-  모든 식품 수입자
‧영업등록	-	-  신고대행업‧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교육명령	-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제외	-  모든 식품 수입자
ㅇ수입前 안전관리	-  통관단계 중심 검사	-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ㅇ통관단계 안전관리	-  통관단계 선택과 집중 미흡	-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
ㅇ유통단계 안전관리	-  부적합 이력 유통단계 반영 미흡	-  통관후 유통단계 위해식품 효율적 유통 차단
ㅇ영업자 관리	-  영업자 책임의식 결여	-  수입식품 영업자 관리 및 책임성 강화
9. 봄철 산불
ㅇ산불 사후관리 강화	-	-  산불조사 감식반 운영 및 가해자 수사 강화로 검거율  제고(’15년 38.5% → ’16년 43%)
ㅇ유관기관 협업강화	-	-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제고(안전‧지자체 행정 등 협조채널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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